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1) 구성요소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
영아살해) 요약: (요건①)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요건②)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요건③)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 살해한 죄이다(형법 251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형법 33조가 규율하고 있다.
(보통)살인죄 Ⅰ. 서론 1. 살인의 개념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보통)살인죄 제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
낙태의 죄 Ⅰ. 서론 1. 의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 ? 신체이지만, 임부의 생명 ? 신체도 부차적인 ..
단순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 ...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c)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널리 사무관리, 관습 또는 조리에 의하여도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지만 형법
형법 제 346조는 예외규정, 특별규정 2) 관리가능성설1관리가 가능한 한, 전기 기타 에너지 같은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 2방송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에서 제외 3형법 제 346조는 ... 타인의 점유 (1) 객관적 사실적 점유 -불법한 점유라도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면 형법상 점유로 인정 (2) 주관적 의사적 의사 1) 어린이나 정신병자 같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 당연규정 3) 사견 관리가능성설의 지지 1유체성이 없더라도 물리학적 물질성 을 갖추는 것으로 재물개념에 포함시키는 확장해석 가능 2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에너지에 대한 형법적
형법 제19조와 본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본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2) 행위 :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① 형법상 폭행의 개념 (ⅰ) 최광의 - 사람 ? ... 이에 의하면 형법 제 263조 의한다”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판단을 공동정범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Ⅲ. 폭행의 죄 1.
동력의 범위 자연적에너지/ + 인력·축력 포함 문제 긍정설: 형법=동력이라고만 규정 부정설: 소유권보호의 대상의 문제이므로 유체물과 같은 수준에서 열, 냉기, 압력 등 전기 기타 동력과 ... 가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④ 부동산의 재물성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은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침탈의 경우도 형법상
형법각론 홍문사, 배종대 저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요약 제 1장 刑法各論의 意義 Ⅰ. ... 형법각론은 형법학, 즉 학문의 한 분야이다. 2. ... 그러므로 형법각론학은 범죄기준을 해석·적용하기에 앞서, 그 기준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상대적 가치를 직시하고, 그것이 정법성 여부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