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상의 보험자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서평

소개글

ICC상의 보험자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서평

목차

1. 논문(윤 호, 2005)의 주요내용 정리

2. 논문의 한계와 이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문(윤 호, 2005)의 주요내용 정리
해상보험 계약상에 존재하는 위험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보위험, 둘째 비담보위험, 셋째 면책위험이다. 해상보험 계약상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담보위험만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고, 비담보위험(부담보 위험), 면책위험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때 해상보험 손해사정 해석상 많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위험을 설정한 이유는 해상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단체 안에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상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인위적 사고유발이나 도덕적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전쟁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위험을 면책토록 하여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보험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상운송 중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종원인이 결합되어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해상위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성으로 인해 단순히 담보위험, 면책위험 등으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즉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의 결과가 면책위험이 된다거나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었으나 그 결과는 담보위험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에는 MIA 등에 의한 법률상의 면책위험과 약관상의 면책위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보험자는 법률상의 면책위험을 반복하여 약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양정현. 2004. 협회적화약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