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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말" 검색결과 161-180 / 1,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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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주택임차권 등 관련자료 일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 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 임차권등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0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3. 주민등록일자 : 200 . . .4 ... 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한다.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61.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 ... 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5. 외국환관리법에서의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6. 폭처법상 ‘이 법에 규정 ... 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추정되지는 않는다.7. 단순누락 ≠ 허위제공8.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은행텔러 핵심요약정리
    임심판서[외국인과의 거래]①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은행과의 원화예금거래는 자유로움② 비거주자라도 외국환은행과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함.[법인과의 거래]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 , 당좌거래는 유효하지 않음.대표권의 개별적 위임은 유효, 포괄적 위임은 유효하지 않음.*외국회사법인 : 등기된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해 국내대표자와예금거래 가능, 등기 ... 밀접한 관련 있음④ 고객접점(MOT) : 고객만족이냐 불만족이냐는 직원의 한마디에 달림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는 시장점유율 ③ > ② > ①이다.[약관의무]① 명시의무 : 약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6
  • 사회복지실습-이론분석보고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 의 개념 (노인요양원의 경우)1) 노인이란출생 후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한다. 노년기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학 ... 증당사자가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9
  • 현대사회와 법 공부자료
    ( 입주와 주민등록 ) 보다 먼저 설정저당권 ( 선순위권리자 ) 이 있으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함 - 거주기간의 최소 기한 보장 : 2 년 제 4 조 ( 임대차기간 등 ) ① 기간 ... 한 법률」 제 3 조 각 호의 도로를 한다 . 9. 자전거횡단도 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한다 . 10. 보도 ( 步道 ) 란 ... 도로의 부분을 한다 . 11…. 12. 횡단보도 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한다 . 13…. 14…. 15. 신호기 란 도로교통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2.21
  • 인하대학교 부동산금융의 이해 (기고사정리)
    저당권의 설정사업부지 및 건축물, 분양수입금에 대한 신탁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신용공여(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시행사 및 시행사 대표의 연대보증**시장환경분석시장권역(Market ... 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신탁~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 를 총칭하는 이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의 임대사업도 포함한다. 별도의 부동산투자회사 종류는 아님5. 자산관리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8 | 수정일 2023.10.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CPA 세법 - 부가가치세빈칸
    : 대손세액공제 적용받는 확정신고서에 서류 제출(예정신고는 X)+ 수표or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 채무자 재산에 저당설정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 x+ 간이과세자 : 대손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최초 과세기간 : 등록신청일부터 신청일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건설업의 사업장 : 사업자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 사업자 ... 시기를 공급시기로.+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 이행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상품권 공급시기 : 상품권 외상or현금 판매 후 상품권 의해 현물과 교환 시 상품권 인도시기x 상품권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전공 <관광법규> Summary (시험 대비 요약본)
    콘도미니엄업② 회원모집만 가능한 업종 :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관광숙박업만 해당)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① 소유권 확보 (소유자 확인)② 저당소 (등기부등본 확인)③ 한 ... 을 한다. 그러므로 넓게 보면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관광사업의 육성 등도 당연하게 관광여건의 조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관광여건의 조성관광활동의 기본적 요건1. 관광욕구를 유발 ... 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 제1차 : 전국 5대관광권, 24개 소관광권 권역화 / 관광권역과 집행권역(시, 도) 불일치로 문제점 노출- 제2차 : 시정.개선을 위해 17개
    시험자료 | 7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01
  •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
    하는 계약, 폭리행위 등이 그 예이다.그러나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또는 명의신탁,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허위의 부동산근저당설정등기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의 양도양수를 위한 ... 분) 경사에게 격정적으로 쏟아낸 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위 헌법 제 1조는 “국민주권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다.1 ... 한다.2) 사형의 시효사형의 시효는 형의 시효의 하나로서 사형이 확정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다.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후 30년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 [산림청] 매매계약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소2.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제5조 ...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 ...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매대금(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1회차 분할 지급금을 한다. 이하 제5조에서도 같다) 지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생활법률
    관계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산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채를 변제하고 저당설정등기소할 수 있어서 토지나 건물 ... 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한다(상속의 본래적 형태임).2) 법정단순승인(제1026조)(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시험자료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2.10.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과목명: 부동산법제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 ... 권에 앞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선행저당권자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 ...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경매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본 것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후에 유치권을 설정하더라도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과목명: 부동산법제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 ... 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내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것이 ... 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소유자나 제3자가 사용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 저당권, 채권 가압류, 압류 관계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
    하지저당권에는 근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은 등기증명서에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한다. 원금과 이자위약금,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저당권은 담보물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목 차 -들어가 ... 과 확정일자, 임차소액보증금의 경우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순위에 있다.(2) 국세우선권과 관계 : 저당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8
  • [법학과] 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시험 핵심체크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① 부동산등기 ... 제1장 부동산등기법(1)1. 부동산등기의 개념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함(민법 제99조 제1항)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 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5.09
  •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 ... 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궈낮로서는 어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 있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 저당권부채권
    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저당설정의 승낙을 하고 저당설정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저당권은 성립한다.Ⅲ. 저당권의 효력1. 담보목적물의 범위(1) 내용가> 부합물 및 종물저당 ... 전세권 등 다른 권리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370조).4.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관계(1) 저당권의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 ... 에 저당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교환가치를 지배하게 된다. 다시해 자상권 또는 전세권의 대세적 효력은 이후 설정저당권에도 미친다. 한편 부동산임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 [법학과] 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① 부동산등기 ... 제1장 부동산등기법(1)1. 부동산등기의 개념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함(민법 제99조 제1항)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 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1.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경매 실무상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증에서 일정액에 대해서 ... 이 생겨난 뒤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압류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 결정등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 중에서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소기준권리에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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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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