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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말" 검색결과 121-140 / 1,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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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고사범위 강의요약본
    현대사회와법 기고사범위 요약본(9주차 강의)중간고사 문제 복기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는 걸 수 없다. -> x인줄 알았는데 o라고 ... 반지임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에 따라 특별손해 까지 배상할지 지가 달라진다.소멸시효의 중단 ? 시험 직전의 진도여서 많이 맞춤저당권은 우열이 없다 ->x , 저당권 ... 할 수.집주인은 500백만원에 40만원인 월세로 알고있었던 것. 우편으로 한다해놓고 두 계약서가 달랐던 것이다.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케이스였다.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 2020-2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계약서과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협정해 둘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을 한 경우 내용을 조문에 삽입하여야 한다.11. 담보권의 설정담보권(주로 저당권 ... )을 설정계약을 할 때에는 그 담보권의 종류, 담보되어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12.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저당권 ... 을 한다.2. 계약서의 목적물(제2조)제2조에는 계약의 목적물, 목적권리 등 계약의 대상을 기재한다. 제2조 본문 속에 기재해도 좋고,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써도 좋다. 불특정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1
  • [물권법]물권변동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민법이 취한 태도를 설명할 것
    면, 내심의 의사에 따라 물권변동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의 공시방법은 제 3자에 대한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해당할 뿐이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저당설정계약 ... 권의 변동에 있어 중간취득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데,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 매매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채권적 효력만이 발생할 ... 을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한다.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해당시설의 설치근거와 주요사업 비교분석
    에 의해서 토지 및 건물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권자에게 신고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 절차와 근거 ... 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단,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배치하고 시설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를 해야 한다.입소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도서관, 스포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7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채무의 담보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 호로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의 변제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2. 근저당설정계약서(채권증서 또는 원인증서 ...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채권원인서면이란 차용증, 약속어음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합니다.붙임【목록 양식】부동산 목록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대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4
  •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저당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중개업에 해당함.①법정 중개대상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중개행위 대상○중개행위 대상×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의 이전 ...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②현실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되는 조건1.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대상물이어야 함.2. 법정 중개대상물이 사적인 거래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3
  • 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 지분처분의 금지 특약 – 당사자 간에만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 의 지분권 ’ 을 대외적으로 주장하여 제 3 자명의로 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를 소청구할 수 없다 . 2) 공유 부동산에 ‘ 제 3 자에게 원인무효 ’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한다 . 위와 같이 공유는 1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로 이해된다 . 따라서 3 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의 비율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11.09
  •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독후감
    는 부분이다.소기준권리을 먼저 찾아야하는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해당되며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소기준권리이 ... 한다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지 고 쉬운 것부터 해서 배워가면 된다고 이 책 한권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한다.경매의 절차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 ... 이 좋다.드디어 낙찰을 받았다면 경매 진행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1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다. 항고기간을 거쳐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물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6
  • 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의 양도예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잔금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면서 잔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매수인 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잔금지급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 들을 기초로 하여 대금을 결정한 매매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자라는 평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금감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일정 수량이 표시되었더라도 당사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 실무경매 ( 근저당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19 강 유치권 ( 특수권리 ...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경매실무를 보면 “ 대지권미등기 ” 라는 경우가 있다 . 원래부터 대지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을 받아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 ...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 부동산 경매 강의안 2022. 12. 21.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 CONTENTS 1 강 경매는 무엇인가 ? ( 종류 / 등기부참고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1순위 저당권리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취득을 권리의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함.⑵ 권리 ...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승계)① 특정승계:무허가건물 매수, 채권양도② 포괄승계:상속 합병㉡ 설정적 승계(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1개만 승계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 ... 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甲은 등기를 청구 ... .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소유권 보존등기란 신축 등의 이유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한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가장저당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및 가 ... 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다.판례에서 인정된 제3자에 대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 ... 압류권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정리 (계약 한정)
    의 경우[Hypothek, 抵當權 抵當權] - 계약 21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 ... 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 ...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입질(入質)하는 경우 또는 부(父)가 자기 토지를 저당권(抵當權)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그
    시험자료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2.23 | 수정일 2024.10.28
  •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권리자라는 에 주의!!: 즉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보다 먼저 설정저당권(선순위권리자)이 있으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함.(‘전세계약’ 시 꼭 확인할 사항)2) 확정일자는 어디 ... , 소멸(2) 소유권 –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3) 점유권(4)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5)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3) 채권– 채권 총칙(1 ... 는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보호받음. 이러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호받는 여러 내용을 지칭하여 ‘대항력’. 두 요건을 갖추는 시간선후는 문제되지 않음.*저당권 등
    시험자료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소유권 회복 ... 을 하며,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문제 1](1) 등기청구권의 내용(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2. [문제 2]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동산물권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
    : 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회사는 일반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 이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 ] 경우 담보를 개개의 사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신탁기관에 일괄 신탁 하여 모든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사채매입자에 대한 발행자의 개별적 담보제공에서 오는 불편과 법률관계 ... 에 의하여 원리금 지급이 확보 되는 제도 국내에서 REITs 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를 함 부동산투자신탁 :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임차주택에 이미 행해진 저당등기나 압류 ? 가압류등기, 가등기 ...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같지만,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적용요건(1) 주택임대차법의 적용을 받 ...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전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한다.(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 ... 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 로 인하여 임차인은 항상 불합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임차인의 불합리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법을 제정하여 주택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주택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목적물가치로부터 선순위의 가등기담보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를 그 순위에 따라 ... 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등’이 청산금의 청구권자이다. 즉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에 이들로부터 목적 ...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잇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임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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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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