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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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검색결과 1,661-1,680 / 2,196건

[노무사]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과 효과

개입 등 4가지 유형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지노위 3월내, 재심 10일내(중노위), 행정소송 15일내3. 구제명령의 효력-공법상 의무부과, 사법상 권리?의무 미발생Ⅲ. 긴급이행 ... 및 조정법 제81조에서는 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단체 활동 참가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ⅱ) 노조 불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계약, ⅲ) 저당한 이유 없 ... 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기할 수 있다.3. 구제명령의 효력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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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원론,보험업법] 보증 보험

판매보증보험5. 인․허가 보증보험6. 지급계약보증보험Ⅳ.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1. 보증의 의의2. 보증의 성립3.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4. 보증의 내용5. 보증의 효력6. 보증 ... 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제도와 구별된다.2. 보증의 성립(1) 보증계약의 당사자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 ... 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주채무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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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의 역사

이나 관료의 급료, 땅의 매매나 임대, 결혼 지참금 등에 후추가 쓰였다. 돈에 곤란을 겪고 있던 독일의 어떤 왕은 왕관을 저당 잡혔었는데 그 저당 잡힌 왕관을 찾는데 후추를 지불 ... 의 현대 역사그리이스에서 허브의 약리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서양에서는 식물성분의 병에 대한 효력의 유무를 연구하면서 분석기술이 발달하여 갖가지 병이나 상처에 듣는 성분들이 분명해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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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

費)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 계약과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 ... . 저당권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 ...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 356).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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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 즉 저당권에 관하여는 inscription(登記 ... 의 원칙1)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2)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3 ...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4)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공시필요5)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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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점유질로부터 저당권이 분리되었다.이들 양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 이바지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본질 ... 적으로 점유의 인도에 그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으나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 차이로 인해 금융제도에 있어서 질권은 주로 ...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유치적 효력의 유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여러 차이점을 가지는 데, 이하에서는 질권과 저당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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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의 효력

登記의 效力Ⅰ. 登記의 效力一般1. 登記變動的效力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가 된 때 ... 부터이다.2. 對抗的效力부동산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부동산을 목적물고 하는 채권(환매권, 임차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데(예-존속기간 ... 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된다.4. 推定的效力(1) 의의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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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하기에는 그 효력이 턱없이 약한 실정이다.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해 재테크의 시각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 ... 나라방지하여 정부차원에서 투기차단 및 공평과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⑥ MBS(주택저당유동화증권제도) 및 외국인 부동산투자의 활성화 도모소비자가 융자를 받을 경우, 그 ... 은 하자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매입자가 이를 다시 팔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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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Ⅰ. 序說1. 槪念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고 하여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그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 ... 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저당권의 실행 등에 의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경매되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의 대립으로 대지이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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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표준에 의하여 分類하고 있다. 등기는 그 효력을 표준으로 하여 終局登記와 豫備登記로 나눌 수 있다. 終局登記라 함은 不動産物權의 得失變更의 效力를 가지는 등기, 즉 不動産物 ... 權을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보통의 등기는 여기에 속한다.豫備登記라 함은 물권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終局登記를 할 수 ... 는 후일에 하게 될 本登記의 順位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여기에서 「假登記의 順位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本登記의 順位가 가등기의 순위에 소급하는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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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의 무인성과 유인성

처럼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을 물권계약 또는 물권행위라 한다. 이 물권행위 ... 행위의 유?무인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항도 받 ... 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내지 절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거래안전의 보호는 무인주의의 장점이다.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효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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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 목적물의 범위 : 가등기담보의 효력이 미치 ... 는 목적물의 범위는 설정계약에서 정하게 되겠지만, 부합물·종물·과실에 관하여는, 민법 제358조{)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 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9{) 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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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과제 레폿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 ... 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③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다.④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저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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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금전가치의 표상으로 거래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아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 ... 에는 항변권으로 작용하고, 인도 후에는 청구권으로 작용하는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권리로 이해한다. 동규정 따르면 무상취득?무상으로 반환청구가능지상권의 성립★★★★Ⅰ.서설1.지상권의 의의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할수 있다. 이중에서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법정지상권①민법상의 법정지상권a)제305조의 법정지상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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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권 또는 유치권점유권 또는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들 권리는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 담보물권(질권?저당권)담보물권은 그 자체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66조 (손해배상청구 ... 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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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부동산물권변동 학설 총정리

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한 이러한 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 ... 으로 검토해보겠다.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1. 원칙부동산 ...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 즉,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여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한 구민법과는 달리, 현행민법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라는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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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 목 차 -Ⅰ. 서론1. 서설2. 영업의 의의3. 영업양도의 의의Ⅱ. 영업의 임대차1. 의의2. 절차3. 효력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Ⅲ ... . 영업의 경영위임1. 의의2. 경영위임계약3. 경영관리계약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Ⅴ. 영업양도의 절차1. 양도계약의 당사자2. 양도계약의 체결3. 양도계약의 효력Ⅵ. 영업양도 ... 경우다.3)영업양도는 불요식계약이나 합병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이다.4)영업양도는 등기유무와 상관없으나 합병은 등기가 효력요건이다.5)영업양도는 양도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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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와 실종선고

관계를 부활하도록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후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부재자재산관리제도에 있 ... 한다. 따라서 가령 관재인이 부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의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관재인의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이러한 경우 ... 밖만 효력이 있다.(2) 실종기간 만료시와 실종선고시 사이에 행한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의 유효성(가) 문제점가령, 실종기간 만료시와 실종선고시 사이에 부재자관재인이 부재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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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보는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 ... ) 예고등기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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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보호라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 ... 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1. 대리행위의 효력대리권남용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당해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대리 ...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91다32466)라고 판단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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