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소개글

부동산학개론에서 에스크로를 연구한 과제입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부분에서는 에스크로에 대하서 정리하였는데 에스크로의 개념정의와 특징 필요성, 에스크로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두번째 부분에서는 권원보험의 정의와 종류, 세번째부분에서는 에스크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목차

1. 서론

2. 에스크로
1) 에스크로 정의
2) 에스크로 도입의 필요성 및 장점
3)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4) 에스크로의 절차및 주요업무

3. 권원보험
1) 권원보험 개념
2) 권원보험의 비용과 종류

4. 에스크로 활성화 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질적인 투기 및 알박기 부동산 매매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피해의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하기에는 그 효력이 턱없이 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해 재테크의 시각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투기 세력 및 거래 사고의 감소를 꾀하였고, 종부세 정책, 주택담보대출 제한등의 부동산 정책을 펴 왔으나 현재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제도와 그에 대한 인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이중계약을 통해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검인계약 신고를 하는 관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사건 등의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공평과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바로 구조적인 허점을 악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중립적으로 관리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예치금제도(Escrow, 이하 에스크로제도) 관련 내용을 부동산등기법이나 세법 개정 시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및 장점,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과 권원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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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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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계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월간 손해보험」, 제409호, 2002.
신문기사 및 웹싸이트
1. 이성근. “8․31대책 미흡하다.”,「헤럴드경제」, 2005. 9. 6
2. “부동산 거래 보호 제도 속속 등장”, 「매일경제」, 2004. 5. 3.
3. “부동산 사기 걱정마세요.”,「매일경제」, 2004. 5. 4.
4. “에스크로’관련”칼럼 검색,「매일경제 부동산센터」(estate.mk.co.kr).
5. 두산 세계 대백과 엔싸이버
6.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7. 네이버 지식검색(kin.naver.com).
8. 매일경제 부동산종합 정보망(law.mkland.co.kr/consulting).
9. 주택법, 건축법 및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10. 대한건축학회지「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