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의 효력

소개글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시험답안작성용).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등기의 효력 일반
1. 등기 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Ⅱ. 가등기의 효력
1. 假登記에 기해 本登記를 한 경우의 效力

본문내용

*登記 變動的 效力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가 된 때부터이다.
*對抗的 效力
부동산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부동산을 목적물고 하는 채권(환매권, 임차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데(예-존속기간, 지료, 전세금, 피담보채권, 임차인 등)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順位 確定的 效力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推定的 效力
(1)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적 효력 또는 추정력이라고 한다. 등기의 절차상 그것인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과, 민법 제200조는 점유에 대하여 권리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따라서 그 점유보다 한층 더 우수한 공시방법인 등기에 관하여서도 그 유추해석 내기 물론 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