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과 효과

소개글

[노무사]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과 효과

목차

Ⅰ. 서 론
1. 개 념
- 행정소송 제기시 확정판결시까지 중노위명령 긴급이행(제85조 5항)

2. 구 노조법 규정
- 미확정된 명령에 대한 처벌 가능, 위헌 판정

3. 긴급이행 명령의 규정 취지
-구제명령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성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교섭거부, 지배개입 등 4가지 유형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지노위 3월내, 재심 10일내(중노위), 행정소송 15일내

3. 구제명령의 효력
-공법상 의무부과, 사법상 권리․의무 미발생

Ⅲ. 긴급이행명령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중노위 부노인정, 행정소송 제기, 중노위의 긴급이행명령 신청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 념
노조 및 조정법 제85조 5항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 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한다.

2. 구 노동법 규정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가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구제명령 미 이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현재 1995, 3, 23, 92헌가14)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3. 긴급이행명령의 규정취지
미확정된 구제명령을 미 이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노조 및 조정법 제81조에서는 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단체 활동 참가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ⅱ) 노조 불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계약, ⅲ) 저당한 이유 없는 단ㅔ교섭거부, ⅳ)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4가지 유형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