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현대, 우리민법
- 최초 등록일
- 2010.10.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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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내용 정리
목차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사상적 배경
(2) 근대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2. 현대민법의 수정원리
(1) 사상적 배경
(2) 수정·전화된 3대 원칙
1) 소유권 상대의 원칙
2) 계약공정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가미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개인주의
-근대사법은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짐.
-따라서「모든 개인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
고, 서로 평등하다」(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조)는 자유인격의 원칙 내지 인격절대 주의에 입각하여 3대 원칙을 인정함.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시민이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근대 자본주의 사 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