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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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법제 물권법 처분제한 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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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검색결과 121-140 / 384건

물권법시험예상답안

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얻어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3)말소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 ... 관계인도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등기의 구체적인 절차1)등기의 신청가)공동신청주의의 원칙등기권리자와 등기 ...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신청서 및 기타의 법정서면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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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4)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을의 소유인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까지 마쳤으나 등기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乙은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내용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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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중간고사서술형정리

신청권자가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실등기를 하였고 등기명의인이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또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등기명의인이 부실등기의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과실만 있 ... 의 대도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지만, 등기명의인이 알면서 부실등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제39조가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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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비교, 정리하여 설명해 보시오

가 법률상 증명적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표시하거나, 법률생활상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문서의 두 번째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다. 문서 ... 가 보장(보증)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작성명의인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작성명의인이란 문서의 작성권자를 뜻한다. 작성명의인은 경우에 따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 에 처한다객체권리의무에관한 문서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법률행위에 관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인감증명교부신청서 등)사실증명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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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 후차등기 무효b) 중복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실체관계 상관없이로 판례변경선차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차 ... / 멸실건물→신축건물로 유용 안됨(라) 법률행위 후 등기 전의 사정변경 :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 법률행위하여 등기,당사자가 능력상실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당사자의 처분권 제한 ... (나) 등기의 신청(1) 공동신청주의(2) 대위신청(3) 대리인에 의한 신청(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1) 등기신청서(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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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

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 ... 이 있다고 한다.(2) 인적범위(주관적 범위)① 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것 ... ), 전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판 1985.11.12 84다카2494), 등기명의자가 매수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기절차에 이상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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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 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 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 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 ... 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 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 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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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및 보전처분]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을령 결정 후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종류에 따라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절차 ... 신청나. 강제집행 신청다.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제2장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1. 의 의 ------------------------------------------------- ... ------------------------ 7가. 직권선고나. 가집행선고와 담보제공다. 가집행면제선고라. 판결주문에 표시4. 효 력 -------------------------

리포트 | 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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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 ... 의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은 등기신청행위가 공법상의 행위이지만 사법상의 물권변동의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 사법상의 행위에 준하여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 ... 기법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례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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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원부(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관리인의 성명,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첨부한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 ... 가 있더라도 본등기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가등기 후에 요건이 구비되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효력 ...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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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가 전체구성원의 것으로서 대부분 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등기할 때에 그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 ... 의 만료, 계약의 해제-해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혹은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경매신청 후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선고시,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 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하며, 이 때 전부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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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로서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준공동소유는 수인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 ... 능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2) 성질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행위를 할 때에도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 ...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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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권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 표시로 인한 가장매매는 경제적 실익이 있더라도 취득세의 경우 원인무효로 판정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나 등록면허세의 경우 그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 조의문에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이미 유효하게 등기가 되었으므로 과세되는 것임(2)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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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 절차

구분 건물의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건물구분으로 인한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한다.- 을구분 건물의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 에는 갑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 는 등기 즉 각 부분을 1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등기를 말한다.2. 등기방법1) 필요사항-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 전의 건물 ... 절차(1) 등기의 이기ㄱ) 을 구분건물 기재- 갑 구분건물을 구분하여 갑과 을로 구분한다.- 을구분 건물의 등기 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한다.- 표시란에 갑 구분건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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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몇 가지 양식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 이 경매를 당해서 제3자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임대차를 등기 하면 그 때부터 제3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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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분쟁판례, 분쟁조정사례 발표ppt

에 내점하고 대출의 이자율이 타은행보다 높음을 이유로 이자율 조정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인은 거래조건변경 , 추가약정서 작성을 거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본건 ... 대출의 이자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인이 본건 대출의 상환의사를 표시함 - 피신청인은 대출원금 17 억원 + 이자 220 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850 만원 상환요구 ... 지없음 ( 기간연장여부 ) 여신업무취급세칙 500 조에 의거 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를 거부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 - 본건 대출의 기간연장이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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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X허무인인 경우(전소유자가)사망자의 명의의 등기신청의 경우 (예외: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 - 추정력유지)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예: 등기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 ... 신청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저당권등기 말소(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먼저 신청 경우-> 물상보증인-공동저당권자 대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저당권 실행- Ch.3 채권법 ... 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이자없는 소비대차상속의 승인# 영금부의 상소>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영업금전 빌리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의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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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

티비네트워크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상호변경의 이유로 2000년5월6일 제34422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6월3일 본점이전을 이유로 2000 ... 년6월15일 케이티비네트워크주식회사의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케이티비네트워크빌딩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치에스비프로퍼티쓰리 ... 회사와 1998년12월26일에 2000년9월17일까지의 설정계약을 하고 1999년1월19일 제4340호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착오가 발견되어 등기명의인표시를 경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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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표시등기,변경등기시는 X유증의 경우 등기시 공동신청이고 포괄적유증은 등기필요X, 특정적유증은 등기필요O●오답note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치른날(매매계약일X ... (예외)1.토지,건물의 분할합병멸실구분이 있는경우와 표시에 관한등기사항의 변경시 소유권이있는 자는 1개월내로 등기를 신청해야한다.2.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 ... 는 등기부우선●부기등기-기존주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표시변경등기-후발적 불일치 고치는것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 고치는것말소회복등기-등기사항의 일부or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회복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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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효력

-1 구거 324㎡의 소유자는 여주농지개량조합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여주농지개량조합뿐이고, 전 소유자인 구본정 또는 그 상속인들은 그 ... -1 구거 324㎡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그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각 등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거나,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 ... 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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