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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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법제 물권법 처분제한 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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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검색결과 161-180 / 384건

상법총칙,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배인이 수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하여도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4. 등기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등기 ... 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한 자’란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등기신청인)를 의미하는데, 그 대리인 부실등기에 협력한 자 등을 포함한다.‘고의’란 사실이 아님말한다. ... 이 없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이든 구두이든 무방하다고 본다. 반드시 명칭을 지배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③ 지배인의 선임은 등기사항이지만,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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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세법 핵심요약

표준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종량세) : 말소, 지목변경, 토지의 합병,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기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소유권 등기 : 보존등기 ... 등록에 대한 비과세 : 회사의 정리, 행정구역의 변경,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기 (형식적인 등기)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소유권, 지상 ... 의 조세 (예: 취득세)부가세 (실)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인세 (인적사항을 반영하는세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물세

시험자료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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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 성립요건 주의 -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밖에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비로소 ... 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그 외에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도 나오듯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 ... 성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독자성·무인성을 부정하는 경해로 나누어지는데,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해가 다수설이다.9. 등기청구권 - 등기는 등기권리다과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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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객관식 지문 기출 정리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에도 특별수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11조 1항 포괄성, 정형성)4.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 ... 신청불가 (22조2①,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可, 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상호목적 변경이나 본점이전시에는 가능)8.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과 미등기상호권자의 효력 ... X6. 제3자가 문서위조하여 부실등기한 경우,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 등기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중과실이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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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한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Ⅰ. 취득세란?토지, 건물 등 취득세 ... Ⅰ. 등록세란?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Ⅳ. 과세표준▶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격- 취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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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신탁등기

자로 하여 보전 처분을 신청하고 있지만, 재건축한 건물이 직접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신축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앞으로 소유 ... 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신탁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시행 지역내의 조합원 재산권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신탁하여 줄 것을 청구 ... 의 조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조합원이 장래 취득하게 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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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는 규약으 로 달리 정할 수 없다.2. 대지권 등기 신청 절차(1) 신청 의무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대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등기를 신청 ... 게 하는 종속적 지위를 부여하고, 구분소유자는 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공용부분에 관 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 법 제10보, 제 13조 ... 이 설정된 후에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해 토지 상 건물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하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⑦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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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록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별지 제7호서식] 등록명의인 표시 [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결재인처리기간2일신청인(등록명의인)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주소전화번호대리인성명주민등록 ... 연월일등록의목적변경(경정) 전의 표시변경(경정) 후의 표시「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호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귀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2.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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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하여,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71조,72조)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또는 ... 한다 (98마475).Page  *판례3. 등기부란?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 6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편리하고 신속한 등기의 실현 가능해짐Page  *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w}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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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2]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에 소급(앞으로다시돌아간다)하여 소망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9. 시효제도? 시효란? - 일정 ... 상 채무를 맡김② 저당권：(연대보증) 은행에 돈빌릴 때 집을 맡기는 것③ 전세권 : 어느곳에 전세를 주고 들어갈 때, 비쌀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13. 제3자의 선의취득예) a ... 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장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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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업무 및 소관1) 법인관리업무2) 업무 소관(1) 시 · 도(2) 환경부3) 처리절차Ⅱ. 법인의 운영1. 법인허가1) 법인설립허가 신청(1) 법인허가신청서(2) 설립발기인 명단(3 ... 기간(2) 처리방법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1) 등기사항 보고·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해산등기(2) 재산이전 보고(3) 재산목록 및 회원 ... 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증을교부한다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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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3283_판례평석

건물의 지붕과 담장이 침범한 인접지 일부를 매수하고 이를 같은 동 217-19 대 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1973.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 하였음에도 2005. 6. 4.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의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고 조합에게 이중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이중매도 ... 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1) 등기를 통한 성립요건 주의를 따른다.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① 사건이 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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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 ... 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 대항적 효력절대 ...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서론] 부동산물권 및 등기1)부동산물권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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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

120.45㎡)2[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사유와 연월일을 옮겨 적습니다.3[등기의 목적]◎ 토지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4[신청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주의사항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일치시킨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5[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토지분필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분할등 기 의 목 적토지 표시변경구분성 명(상호 명칭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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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필

.5㎡)2[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사유와 연월일을 옮겨 적습니다.3[등기의 목적]◎ 토지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4[신청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주의사항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일치시킨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5[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토지합필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합병등 기 의 목 적토지 표시변경구분성 명(상호 명칭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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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에 의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 ... 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 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 공동신청주의등기의 신청은 등기 ...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3) 형식적 심사주의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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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 ... 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제척규정.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 ...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가배상책임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또는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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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으로서의 처분이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706②) 조합의 특별사무1.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함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비법인사단의 명의 ... 등기3.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요해I p.1434)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경매권실행불가상당담보제공불가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유치권법정담보물권경매권실행가능상당담보제공으로 유치 ... 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 전이경씨가 담양강에 갔다.4.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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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경기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 ... 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고 한다.소송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 ... 218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까닭이다.당사자 표시의 방법으로서는 원고·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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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용어정리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구성제1장 총칙제2장 등기소 ... 란으로 나뉜다. 표시번호란은등기한 순서를, 표시란에는 각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 부동산의 상황과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접수 일자, 해당건물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 건물의 구조적 특징,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으로 표시란 이 채워진다.부동산에변동이생기면표시번호2번에변경된사항이기재되고마지막줄에변경사유가첨가된다?갑구(甲區]):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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