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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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567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역상사중재 판정사례 분석 및 의견제시(무역영어)

청구권과 물품의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을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 청구권을 갖는다.2.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가지 사례대한상사중재원에 제시 ... -------pp.4-5.2.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가지 사례-----pp.5-7.3. 두 가지 사례의 비교 ------------------------------ ...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상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급의 지연 등이 해당된다.또한 계약불이행으로 이행거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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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

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 멸실, 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제 4조 [ 하자담보 ]홍길동이 OOO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 ... 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홍길동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제 5조 [ 부담의 귀속 ]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 ... )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종류요소계약체결의 자유공법상, 사법상(매수청구권)에 의한 제한, 계약해제의 자유는 불인정상대방선택의 자유특정 상대방과 계약 배척의 제한내용결정의 자유강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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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신용장 결제 실무

한 금액이 증액되고 있음신용장(Letter of Credit)결제방식1“개설은행의”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결정적/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임. 수입상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 에 따른 수출상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은 없음.2“조건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여야 함. 신용장의 모든 내용이 조건임(예 : 날짜관련조건, 서류관련조건 ... , 기타조건 등)3”지급확약서”(Undertaking of Payment)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 절대 지급보증서(Guarantee of Payment) 아님 지급보증

리포트 | 17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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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금융지원

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라) 대금 미지급시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개정안 별표2, 별표3)ㅇ 대금 미지급 ... 사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이행보증서 청구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를 규정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 ... 도급법」이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규율 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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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절차/무역용어의 이해

위 계약가격보다 감액된 가격으로 인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대금지급의 거절손해배상액의 청구대금감액의 청구*3. 무역클레임의 내용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1) 인수거절 ... 로 하는 보험에 부보  보험증권의 이면에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보험금 청구권 양도운송화물에 대한 보험상의 제문제보험기간의 문제보험계약의 문제담보조건의 문제피보험자 문제 ... 대금에 대한 조치는, 만약 매도인이 송금베이스나 L/C베이스의 경우와 같이 미리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자국의 외국환관련법의 허가를 받아 반환물품의 인수거절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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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⑤CISG 제38조, 제 ... 중량부족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목 차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수량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사건개요 사건요약 당사자주장 판정요지 판정이유 견해1.무역클레임 제기기한1.무역클레임 제기 ... 에 기일내에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사건개요사건번호 : 011110028 사건제목 : 중량부족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수량부족 품목구분 : 철강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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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

부한다. 그리고 상환방식인 경우에 결제은행으로 대금결제수권의뢰를 하여 매입은행의 대금청구에 대비한다.4)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신용장 상에 확인 첨가유무 ... 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 ... 은 변경되지 않음(2) 추상성(Abstraction of the credit)가) 은행이 무역계약상의 물품 등 계약의 이행여부를 살피지 않고, 서류만을 근거로하여 대금의 지급 또는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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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 ... 한다. 위에 제시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도자기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갑은 특정물에 해당하는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 ... 됨과 동시에 사실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럴 경우 도자기를 매수한 을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8 | 수정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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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기말 정리

(제 572조)a. 본조의 적용범위(판 153-154)- 소유권 있는 부분- 소유권 없는 부분 ① 대금감액청구(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취득하여 이전해줄 수 없을 때)② 전부계약해제용 ... 의 예정으로 한다는 특약 없음에도 손해배상액 예정 전제로 하는 감액 청구는 불가하다.+) 판 131: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 -채권자업소)(3) 매수인의 대금지급청구권①제 588조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위험의 한도(다른 사람이 주장한 비율)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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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하자담보 내용 정리

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대금의 감액은 할 수 있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 빌딩 100프로에 대해서 매수인 ... 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최소한 매수인은 반은 돌려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과실을 따질 것 없이, 그래서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경우 75억을 청구 ... 을하면 큰일나요zz지분 40프로 받았으면 대금감액청구를 한거고, 만약에 악의의 매수인이면 90억원만 받아요 그런데 선의의 매수인이면 옵션이 뭐죠?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9 | 수정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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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주요내용, 기출내용, 빈출어휘, 빈출 조항 정리, 주요내용 정리

의 기준으로 이용되는객관적인 서류1) 원산지 증명제출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여야 효력이 있음부득이하게 수입신고 전에 분실된 경우에는 이후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 가능함.분할선적이 허용되지 X -> 2이상의 수익자에게 양도 불가.-신용장의 금액감액, 단가감액, 유효기일단축,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최종선적일 또는 기간의 단축을 제외하고는 원신 ... 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하다.-양도은행의 제비용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1수익자가 전액 부담한다.-양도시 보험비율의 증액은 가능하나, 감액은 불가하다.(같

시험자료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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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계약실무

위탁취소 ,수령거부금지부당반품 금지부당감액 금지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보복조치 금지탈법행위 금지 ... 경우 지체일수 7일에 대하여 기술문서 대상물품 계약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지불할 납품대금에서 상기 위약금 공제 후 지급할 수 ... ), 제23조(대금의 지급수단), 제24조(부담감액의 금지)제24조(부담감액의 금지), 제25조(상계)제26조(하자보증), 제27조(재하도급 금지), 제28조(기밀의 유지)제29조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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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 판매용역 계약서(인테리어 시설관련 부대합의서 포함)

. 전단, D/M, 카다로그, 소책자2. 디스플레이, 마네킨 대금(그 외 기타경비는 중간관리 점장 부담)3. 단, 경우에 따라 상기에 명시된 항목 또는 이외의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 ”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폐점하는 경우에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산하고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을”이 본 계약 ... 매장 매출목표), "을"의 달성매출이 매출목표의 70%에 미달하고 본 계약이 종결될 경우 "갑"은 "을"에게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

서식 | 8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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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의 평수가 실측평수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이 있을 때는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 60일 이내까지 평당 ○○○원으로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 제7조 ... 하며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 매매에서는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은 공부상의 수량(면적)과 실제가 다소 불일치할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감액이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 ... 다. 그러나 매매 당시 언제나 측량을 할 수는 없으므로 감액 또는 증액의 청구를 계약 조항에 삽입할 수 있다.참고하세요!공부상의 면적과 실제의 면적의 불일치가 예견될 경우?제○조 매매 토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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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시장 경기-13p

에 대한 불응 등을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꼽았다.다. 민간 건설공사 거래 관행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 ... , 기성금 및 준공금의 지급 기한 설정 또는 아예 미설정’(10.5%),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불인정’(9.7%) 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건설기업들의 상당수 ... 에서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를 수행하고도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80% 이상 회수가 가능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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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당사자의 의무

의 이행청구권)다. 제47조(이행추가기간의 통지)라. 제48조(인도기일후의 보완)마.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바. 제50조(대금의 감액)사.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아 ... 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 ... 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제62조(매도인의 이행청구권)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기타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4 | 수정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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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해

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 ... 으며,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관련판례(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는 ‘매매목적물 중 ... 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고 본다. 매수인은 뒤늦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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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eory of Legal Nature in Acquisition Tax)

감액 등과 같은 쟁점에서 같은 유통세로 취급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취득세에 대해서는 형식설 ... 의 증여자 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취득세 ... 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성이 없이 때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다가 이후에는 형식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넷째, 대법원은 매매대금의 사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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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권∙대금감액청구권을 잃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검사는 적시에 하였으나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권리를 잃는다.5.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1) 의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 ... 에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제 55조2항)2) 체당의 의미- 체당이란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널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 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3) 차용한 체당금의 이자- 타인으로부터 명시 또는 묵시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하게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수권이 없는 한 지급이자를 청구할 수 없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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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레포트(재조사결정과 불이익금지원칙 중심으로 )-A+

:성 명 :Ⅰ. 서론조세심판원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재조사결정 이후 행해진 후속 처분에 따른 세액이 당초 처분 ...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 ... 였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리포트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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