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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21-40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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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완전 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보수 청구(민법 제667조), 완전물급부 청구(민법 제581조2항), 대금 감액 청구(민법 제572조)이행행위 ... 는 물건의 인도를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면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손해’로 보아 특정물의 경우 추완청구권을, 종류물의 경우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그 외 대금감액청구 ... 생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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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청구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청구1. 문제의 제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 ...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와 같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 ... 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2.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제기가. 필요적 공동소송(1)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합유에 속한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개별 조합원이 지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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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하면 점유가 가능하고 1/2 이상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 소유권이전도 가능하며 대금 납부시 장기할부나 대금 선납시 이자를 감액하는 등 납부조건이 유리하다.하지만 공매는 3회 유찰이 될 때 ... 하며 대금 납부시 장기할부나 대금 선납시 이자를 감액하는 등 납부조건이 유리하다.그러나 공매도는 3회 유찰이 될 때까지는 토지거래허가, 택지취득허가, 임야매매증명이 면제되지 않 ... 이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권리 분석을 책임지기 때문에 입찰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경매의 경우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공매의 경우 대금의 1/3 이상 납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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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의의, 예방 및 해결방법

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대금감액청구 ? 손해배상금청구 ? 해약변상금청구 ? 대금지급거절 등을 들 수 있고, 금전 이외의 방법의 청구는 잔여계약의 해제 ? 물품대체 ? 추가송부 ... 자가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에는 클레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클레임제기 ...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클레임을 수출업자가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대금결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밖의 클레임은 대부분 수입업자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클레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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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회사 등이 관련되어 복잡한 형태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할 수 있다.무역실무에 있어서 무역클레임은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와 같이 금전배상을 청구 ... 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역클레임은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 ... 된 요구행위이다. 이는 불평 ? 불만 등과 구별된다. 즉, 불평이나 불만은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지 않은 피해 감정에 입각한 것을 주로 말한다.무역클레임의 당사자 형태는 단순히 매도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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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종근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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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대금감액권에 관한 법적쟁점 (Some Issues of Price Reduction under the CIS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지민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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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방식이다. 즉 개설은행이 도산하거나 또는 어음지급인의 지급거절이 있을 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인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 ... 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상환청구 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고 하며, 상환청구할 수 없는 신용장을 상환청 구불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목차[신용장의 종류]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2.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3. 확인신용장과 볼확인신용장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5. 보통신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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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무역3 무역관습개론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

은 이유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대금지급거절 혹은 대금감액 요청 등의 금전적인 청구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금전적인 청구 외의 클레임은 물품인수를 거절 ... 하고, 상품 인도와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정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규칙을 제공한다. 무역에서 거래당사자들은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대금 ... 에 거래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위반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해서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갈등이 종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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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계약을 이행하여 마켓 클레임에 대비해야한다.3) 청구내용에 따른 분류(1) 금전적 클레임(pecuniary claim)금전적 클레임이란 대금지급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 ... 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운송 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하주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클레임이 ... 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 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하면 후자의 무역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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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매매, 교환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6회 기출 68]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이다.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 에서 당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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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들을 기초로 하여 대금을 결정한 매매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자라는 평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금감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일정 수량이 표시되었더라도 당사자 ... 가 특정물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 수량이 매매대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③ 매도인 甲은 2013.6.10일에 목적 부동산을 5억 ...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때 매수인(제1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한 계약의 매수인(제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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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채무 ...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 ... 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민법에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

시험자료 | 3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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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2) 乙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3) 乙이 선의인 경우 ... 의 청구를 할 수 없거니와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2000다22850 등 ).나.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그 계약상의 채권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의이어도 제571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만일 매수인 감액청구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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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8) 내국 신용장9) 구상무역신용장(1) 동시개설 ... 기한, 상환방식, 양도성 여부, 상환청구 가능성 여부, 제3은행의 확약추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신용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통하 ... 이 제시되면, 개설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용장이다.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발행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며, 기한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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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자료정리

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으로는 국세, 가산금 징수가 곤란(2)효과법원에 청구하여 서 조작 ... 회) (중가산금: 0.75%, 1개월마다)2.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A급)(1)개요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및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 ... 를 처분-> 소송을 통해 대금의 대부분을 회수.①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언니(명의수탁자)위임·승낙X, 처분대금의 환원X면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환원이란 양도 즉시 대가 전액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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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채무면제) ... 을 말한다. 건물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⑤) 의사의 통지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다. 각종의 최고 및 거절, 이행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 ... 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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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로 여행업자에게 그 사정을 요구할 때 언제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업자에 대하여 시정청구·대금감액청구에 갈음 ...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시정청구·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5) 여행업자가 지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문제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 ... 은?1)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업자가 여행대금 전부를 미리 받았다면 여행내용 전체에 대한 하자의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하여 여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2) 여행자가 여행의 중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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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클레임과 중재

의 방법에 의한 청구 및 양자를 합한 청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첫째, 금전의 청구로는 1/ 대금지급의 거절, 2/ 손해배상금 청구, 3/ 해약변상금 청구, 4/ 대금감액의 청구 ... 클레임과 중재목차[클레임과 중재]1. 클레임과 중재2. 클레임의 청구내용3. 플레임의 발생원인4. 클레임의 방지대책5. 클레임의 해결 방법* 참고문헌[클레임과 중재]1. 클레임 ... (claime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단적으로 표현해서 무역에 관한병(disease in trade)이라고 할 수 있다.무역은 국제간의 물품매매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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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 4/ 기회비용의 보상 등으로 대별하며,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이 있고,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 (수출업자)의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수입업자)측에서 제기한 것이 일반적이다.클레임 청구내용은 1/ 계약의 해약, 2/ 물품의 대체, 3/ 대금의 변제 ... )의 개념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도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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