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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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검색결과 81-100 / 12,041건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 그렇게 내것이라는 쇄기를 박는 의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한다. 법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은 내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이다. 원시공동사회에는 이런 등기*등록이라는 개념이 없 ... .명의신탁의 의의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물권 등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타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다.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성을 인정하였다.Ⅳ.명의신탁의 법적 근거1995년 3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 1항.“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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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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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가 세금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례도 인정한다.Ⅰ. 법적 성질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그와 같은 성질이 있 ... 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음.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명확성을 위해 필요함.Ⅲ. 판례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참고 - 사례 甲乙丙 순차로 부동산매매 ... 합의와 등기이전 후 甲과 乙의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Ⅰ. 문제의 제기1. 채권행위 실효된 경우, 이미 이행된 물건의 반환2. 반환을 위해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3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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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I. 서설1. 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 ... 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2. 분할을 하는 경우토지 ... 게 된 경우에 한다.3. 등기신청의무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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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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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I. 서설1. 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 ... 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2. 합병의 제한(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 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2) 지적법 상의 제한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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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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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I. 서설1. 의의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 ... 제1조 2항)2. 신탁과 신탁등기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1항)II. 신탁등기1. 신청 ... 사유가 된다.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기재한다.(2)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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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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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

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80다3117).2.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1)소극설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 ... 된다고 한다(통설). 참고로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2)적극설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로서,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 ... 권을 가등기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며, 3)가등기담보법상의 담보가등기를 양도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2.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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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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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I. 서설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 ... . 신청서 접수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호가 부여되고(법 제53조),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법 제54조), 등기의 접수순서에 따라 등기할 권리 ... 에 신청하여야 한다.(2) 신탁의 등기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제1항).신탁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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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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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에 관한 이론대립 및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격에 관한 이론대립과 맞물려 물권변동이론의 중요 부분을 이루었다. 근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 ...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종래에는 주로 물권변동이론에 비추어 볼 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었던 반면, 근래에는 중간생략등기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위법 ... 생략등기의 등기청구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中間省略登記{ 이은영/물권법, 김준호/민법강의1.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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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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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효력

조, 40조;비송법 136조). 다만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法院에 의한 촉탁등기 및 직권등기가 있다. 예컨대 상법 제176조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 그 회사 ... 의 본?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비송법 93조), 또 제 520조의2에 의하여 休眠會社의 해산이 의제된 경우의 해산 등기를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 ... 는 것은 (비송법 214조) 후자에 해당한다.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147조 이하 및 상업등기처리규칙(1991.12.30 대법원규칙 1302호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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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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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그 정관은 농업, 임업, 개간, 경지의 임대차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하고, 주주총회는 사장이 소집하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8월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 고회사의 해산이 결의되고 청산인으로 문달수, 김순갑이 선임된 것으로 각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중 위 (3) 1964.12.3.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문권호, 권희수가 피 ... 고회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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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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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에 관하여..

사건절차법(제3편 제4장)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3)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경제 주체 사이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기업 ...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의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등기소(실제로는 등기공무원)는 등기 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만약 등기의 신청이 상법 또는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 ... Ⅰ。서론(1)상업등기(Handelsregisrer ; registre du commerce)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 또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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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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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대판 79다741)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실체상의 권리자일 개연성이 높은 등기명의자 ... 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I. 서설1. 개념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 ... 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2. 인정근거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함에는 학설 판례상 이론이 없다. 그 근거에 관하여 1)등기제도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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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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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I. 서설1. 등기청구권의 의의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 ... 는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2001.2.9 2000다60708,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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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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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I. 서설1.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 권 보전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1) 물권변동의 효력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 ... 여부① 부정설가등기 자체로서는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비롯한 어떠한 실체법상의 효력도 없다② 긍정설ⅰ)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이 있은 후에도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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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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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I. 서설1.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 ... 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 문제점규정의 성질이 효력규정 ... 된 경우를 의미한다.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2. 종류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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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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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물권법 편※ 목차I 물권의 의의1. 물권의 의의와 종류2. 물권의 효력II 물권의 변동1. 물권변동의 의의2. 물권의 변동 ... 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1996,9,20,93다20177,20184※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 ... 권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등기를 원하는 일반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621조). 등기신청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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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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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중 가등기문제 사례와 해결

[사례 5 ]2008.1.3. X는 자신 소유의 건물 1동을 20083.6. Y에게 1억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였고, Y는 2008년 2.1. 향후 매매의 완결에 대비한 가등기 ... 를 하였다. 이 때 X는 공인중개사 A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사무를 위임하면서, 매매완결에 따른 일체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임장과 함께 건네주었다. 2008.3.1. X는 더 좋은 조건 ... 을 제시하는 Z에게 위 건물을 1억5천만원에 매각하였고, 2008.3.3, Z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8.3.5. Y는 1억원을 A에게 지급하면서 매매를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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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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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등기사항,등기절차에 대한 논점정리

와 대장의 관계우리법은 대장과 등기부를 이원화하고 있으며 양자는 기재내용의 일치 또는 부합을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 과 등기의 절차1. 등기사항등기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는 실체법상 그리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1)실체법상의 등기사항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 ... 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는 민법 제186조 제187조에 의하여 결정된다.(2)절차법상의 등기사항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등기공무원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갖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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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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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의 효력

라는 점에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3)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에 있어서는,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 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해 그 절차와 요건 ... 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는 일반등기에 비해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즉, 등기시 첨부되는 보증서 등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고, 위 법에 의한 ... 후의 효력 과 본등기 전의 효력 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본등기를 하기 전의 가등기 그 자체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가등기의 효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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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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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81다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입니다.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진단, 소송법상의 의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5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개요원고 강남순은 피고 신행호에게 금 1818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 ... 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강남순은 신행호가 현채윤(전세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전세금 6백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 강남순은 자신의 신행호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 ... 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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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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