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남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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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수 공소시효 민법총칙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법 ox 공무원 행정법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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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남용" 검색결과 61-80 / 393건

법과 인간 요약<조선대학교 2020년 2학기 수강>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규정. 이 규정 은 채무자가 10년이 지난 채무라 할지라도 자벌적으로 갚는 것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위의 소멸시효규정은 행위 ... 은 만듦, 그럼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헌법소원의 대상×)⑤ 필수적 요건(남용을 방지): a.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본인의 기본권 침해b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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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기관(인격X,행정청-의결·보조기관-장관)개인적 공권O: 공법상계약. 재량행위사법심사 대상: 재량권남용일탈. 기본관계.불확정개념의 해석(일의적해석만 가능)특별권력관계; 명령권O 징계 ... 불가분X 곧바로위법X 부담추정부관만대상소송X 일부소송X ‘기간’에대한소송X이행시발생X(이행여부불문일단발생) 사후변경O곧바로상실X 당연소멸X(철회표시必)사법상매매행위당연무효X 사법 ... 상계약형식X부관: 음료수제조업X 주택영업목적으로만사용X부속선제한X부담: 독립소송O 불가쟁력 생겨도 효력다툼O기부채납?토지증여:일단유효 증여취소X 무효X당연소멸(실효): 해제조건(조건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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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령에 따라)효과재량설: 수익적 행정행위(재량행위)기속: 법원?결론도출?적법판정⇔재량: 결론도출X일탈남용심사일탈(외적한계)·남용(내적한계): 명확구분X불확정개념 ... .부관발정해소조건(불확실) 시발종멸기한(확실)(발)정지조건: 의무불이행?효력無?부적법⇔부담: 이행여부 불문 효력 발생철회사유: 부담의무 불이행, 철회유보⇔소멸: 해제조건(불확실 ... 형벌: 행정청X 법원이 과벌벌금: 고의必, 통고처분X(범칙금X)⇔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과실범 처벌통고처분(범칙금,벌금X): 이의제기X(미이행), 공소시효 중단O,조세,관세,출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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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법률상으로 처분을 금지하여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시효중단의 효과하자는 매각·청산에 승계판> 압류처분 vs. 압류등기 사건압류처분과 이후의 압류등기처분은 별개의 것이므로 압류등기 ... 의 압류제한】급료, 연금, 세비 등의 총액의 1/2이상은 압류X압류 후 조세 납부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X(취소사유)압류의 해제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압류의 효력이 소멸[매각]원칙 ... (공익 위해)거부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법인도, 설립목적, 신청목적 불문)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지자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 주체X, 정보공개청구X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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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3교시(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요점정리

(급여비용의 부담) - 전부 의료급여기금 부담제31조(소멸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제3조(기본원칙)-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제5조의 ... 늘림,오남용 커짐② 현물급여-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 사회적 효용↑, 소비 통제- 목표효율성↑, 정치적 선호, 경제측면 규모 유리- 만족도↓, 권리 침해, 낙인감, 치욕감, 자기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8 | 수정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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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각론 - 불법행위 정리

의 감경청구(제76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766조)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만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Ⅱ. 손해배상의 방법1. 금전배상의 원칙① ‘다른 의사 ... ② 단속법규 위반③ 사회질서 위반④ 권리남용(4) 위법성의 조각가. 정당방위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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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 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 ) 형※ 평가유형이 과제물형 경우 해당 유형 작성(예 : 공통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과제명:문제 : 소멸시효의 법 ... 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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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Ⅲ. 판결요지1. 원심의 판결요지2. 대법원의 판결요지Ⅳ. 평석1. 쟁점의 소재2.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3.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 ...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 ...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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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도 자동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2. 채권 목적 ... 민법상의 상계_완벽정리1. 서설2. 상계의 요건3. 상계의 방법4. 상계의 효과5. 상계권의 남용6. 맺음말I. 서설우리 민법 492조는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 ... 의 기능으로는 간이결제 기능 (현실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결제절차가 간편해짐), 당사자의 공평유지기능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대등액의 채무가 소멸) 및 담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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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통칙, 어음수표 객관식문제

責任을 진다.②(4) 法人格否認論에 관한 설명중 타당치 않은 것은?① 法人格否認論은 회사의 法人性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이다.② 이에 의하여 회사의 法人格이 종국적으로 소멸 ... 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①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경우에나 6개월이다.② 재소구권자의 전자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을 환수한 날또는 소를 제기한 날 ... 로부터 6개월이다.③ 보증인 및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각각 피보증인 및본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에 의한다.④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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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영화감상문 (주인공측면, 피해자측면, 보호자측면, 의료진측면, 간호사측면, 법적측면 다 있습니다)

) 의료진의 측면5) 간호사의 측면6) 법적인 측면(1) 친고죄(2) 공소시효(3) 전관예우(4) 뇌물공여와 직권남용(5) 성폭력과 아동학대(6) 도가니법(7) 그 외의 법적 문제3 ... 사건을 빨리 종결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현실이다.(2) 공소시효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어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25 ... 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존재하게 된다. 나는 ‘도가니’와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늘려서 고소 취하 여부는 자신의 의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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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서류합격자소서

하여, 제가 입사하기 전 소멸시효가 도과해버린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 한 경험이 있습니다.[리스크관리]약국, 병원, 음료사업부의 채권회전일을 관리하였습니다. 旣사고처들의 공통점을 모색 ... 다면 소개해 주십시오.4.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5. 성실함과 신뢰성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 ... 하면서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본보기의 중요성]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매월 일정수 이상의 신규거래처를 등록하면 지정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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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중요판례 정리

권 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 판례정리 ⑥시의 도시계획과정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 ...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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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법률

11월 17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라졌으나,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시한, 즉 ‘소멸시효’는 그대로 남아 있어 시간 ... (2013.6.19.)이다. 목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절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등이 있다. 친고죄폐지, 공소시효 일부 범죄 정지, 카메라 이용 촬영 ... 를 들면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폐지, 공소시효폐지, 신상공개, 재범방지대책 등이 있다. 특징으로는 유사강간행위 처벌, 아동 대상 출현하는 음란물 소지 및 판매 유포 처벌 등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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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45주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을 30년이 넘도록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국가의 소멸 ... 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상당한 기간이란 고작 3년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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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는 다른 청구를 병합 → 신의칙 위반, 남용, 관련재판적(§25) 적용X10. 보통재판적: 주소 - 거소 - 마지막 주소[법원 -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1. 법원사무관 권한: 송달사무 ... (병합관계 소멸 등) 생겨도 관할에 영향X[법원 - 이송의 효과]1.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X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상급심 ... 재심의 소에는 적용X, 재상고에도X(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4.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사유(it's ok) : 당사자 사망 또는 능력상실, 법인의 합병소멸, 수탁자 신탁종료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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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족보

시효 기타의 사유로 소멸할 수 있다.2. 법규 경합(법조 경합)?법규 경합이란 동일한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그 가운데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 ... 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이다.5장. 소멸시효제1절. 서설1. 소멸시효의 의의:우선,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 ... 하고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도 같이 소멸한다. 그러나 각각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각기 따로

시험자료 | 2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6.2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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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으로 재산분할의 위자료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익이 없는 이혼억제효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민사상의 권력 남용, 형법과 민법의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입장이다. 간통죄에 대한 개인적인 ... 보호 2. 외관형성에 의한 신뢰보호 3. 시효제도의 의한 신뢰보호를 검토해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신뢰보호는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 ... 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 시효제도에 신뢰보호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리포트 | 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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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 ... 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민간 기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었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킬 경우, 정부 지원금을 확대 지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3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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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다.」「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 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국가가 아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서와 같 ... 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이 종래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유 중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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