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소개글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본문내용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고 규정을 하면서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이 구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우선 절대적 소멸설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구 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민법 제369조, 제766조 1항 및 부칙 제8조 1항에서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하였다.
셋째, 항변권설로서 이 견해에 의하면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체와 그 실행능력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리의 실행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권이 영속적으로 생긴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권리 자체와 그 실행능력은 존재하나 그 이행에 대한 거절을 영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아래의 거창학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거창사건 자체로 인한 희생자들 및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

참고 자료

조승현, 이호행(2020, 민법총칙, 방송대출판문화원
김성동(2009), 소멸시효완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일보(2019,03,04), 반인륜범죄 피해자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한겨례(2003,12,21), 대법 “삼청교육 국가배상 시효 소멸”
경향신문(2004,05,18), “거창학살 시효만료 국가배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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