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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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제입니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배경
1. 연혁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Ⅲ.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Ⅲ.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Ⅳ.독수과실이론
Ⅴ.선의의 예외이론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 범죄(罪)와 형벌(刑)을 성문의 법률(法)로 미리 정하라는 주의를 말하며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 두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 12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과,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 형법의 제 1조 제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배경

1. 연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연혁적으로 1215년 영국 존왕의 마그나카르타가 그 시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삼권분립 : 삼권분립론에서의 죄형법정주의는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자연히 그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즉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권을 분리하고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하기 위한 기준인 범죄와 형벌은 법관이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국법학적측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