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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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검색결과 61-80 / 7,185건

[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의의Ⅱ. 인정여부1. 부정설(위헌무효설)2. 긍정설3. 판례Ⅲ. 법적 성질1. 학설(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2) 법규명령설(3) 행정규칙설Ⅳ. 법적 효력Ⅴ. 법령보충 ... 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Ⅰ. 의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 ...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2) 법규명령설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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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종류,행정법의일반원칙,공권의성립요소,개인적공권,공무수탁사인,법규명령과행정규칙,행정행위의종류,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행정행위의 효력

다.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통일성을 띄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다. 일일명령은 당직?출장?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8. 법규명령형식 ... 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규칙은 원래 고시?훈령?예규 등 독자적인 형식에 의하 ... 여 정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명령(대통령령,부령) 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를 말한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그 실질이 법규명령인 경우를 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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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에 관한 행정법사례요약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에 관한 행정법사례요약출전 : 김연태 저 행정법 사례연습 4판 233~250.0. 사례아파트 하자 - > 6개월기간 보수명령 -> 일부 보수 지체 ... 은 합헌 합법한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 (이하 ‘동시행령규정’이라함 )의 법적성질은?행정규칙 ? -내부기준불과, 근거법령의 준수여부 /법규명령 ? 일응 ... 적법 ,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간접적 수단 : 국가배상법, 민법상 불법행위Ⅱ. 동시행령의 법적성질1. 문제점 : 대통령령으로 발하여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동시행령규정은 곧바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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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Ⅲ. 성질과 효력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1) 실질설(행정규칙설)(2) 형식설(법규명령설)(3) 수권여부기준설2 ... . 효력(1) 실질설에서의 효력(2) 형식설에서의 효력3. 판례의 입장(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1) 성질(법규명령)2) 효력(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Ⅰ. 의의 ...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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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과 그 한계

행정법-法規命令과 그 限界法規命令의 意義 및 性質1.通說에 의한 說明(1)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규 ... 는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한다.(2)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처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 ...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바로 헌법에 의해 직접 행정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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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와 관련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다수설종래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 ... 의 법규창조력을 고려할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는 효력의 연원을 법률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 제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규율 댓아, 법적 성질, 한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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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Ⅰ 서설1.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 .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 ... 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Ⅱ 사법본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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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1. 법규명령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2 ... .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1. 개념적 징표상의 차이법규명령은 일반 ... 적?추상적 규율인데 대해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한다.2. 구속력상의 차이행정행위에는 구속력?존속력?집행력 등이 인정되나 법규명령에는 인정되지 않는다.III. 성립 및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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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하여

Ⅰ. 개설1. 법규명령의 의의2. 성질Ⅱ. 종류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2) 대통령령3)총리령 ? 부령4)중앙선거 ... 관리위원회규칙5)감사원규칙2. 수권의 범위 ?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필요성1. 양자의 구별기준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 ... 의 판례태도3. 구별의 실익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Ⅰ. 개설1.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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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법총론 REPORT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목요일 아침 9시에 행정법 총론 수업이 있는 ㅇㅇ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잤다.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8시 20분에 버스 ... 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법한 법규 ... 명령에서 그 행정입법 자체를 직접 다툴 수는 없고, 법규명령의 위법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꽃미남은 버스에 승차할 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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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관한여

◎법규명령● 서론1. 의의(1) 개념-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성이 있는 명령을 말한다. 즉, 헌법?법률 등 법령상의 근거 ... 면,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게 된다.② 그러나 법규개념을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 의해서 정립되는 고권적인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이해하는 반대견해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행정 ... 기관에 대한 효력발생은 물론(특히 집행명령),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위임명령)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법규명령의 성질①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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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序생략Ⅱ.本1.의의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관리 ... 규정등을 들 수 있다.2.학설의 대립(1)법규명령설(형식설)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서는㉠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 ... 을 들고 있다. 현재 이설이 다수설이다.(2)행정규칙설(실질설)실질적인 내용이 명백히 행정사무처리준칙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그것이 형식을 법규명령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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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정리 내용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정리 -법규명령1. 의의(1)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2) 법규명령의 제정 ... 에는 법령의 근거와 엄격한 절차와 형식 및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포를 요한다.2. 법규명령의 종류ⅰ. 효력에 의한 분류1. 비상명령(헌법대위명령): 비상사태의 수습 ... 명령과 긴급명령이 있다.3. 법률종속명령: 통상의 법규명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은 위의 법률대위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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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과 법규명령

목차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1. 의의2. 성질Ⅱ. 법규명령의 種類1. 수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2. 내용에 따른 분류3. 발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1. 법규명령의 근거2. 법규명령의 한계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1. 의의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하는 것을 말 ... 함.) 여기서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다.2. 성질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위법효과가 발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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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상 입법(법규명령)

법 규 명 령Ⅰ. 법규명령의 의의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에 의하여 정립하는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긴급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 있다. 법규명령 ...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명령)을 말한다.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행정청 내부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 ... 는 행정규칙과 구별되고, 일반?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법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헌법ㆍ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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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성문법 중에서 법률과 명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 관련법규를 선택하여 개선안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 중에서 법률과 명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 관련법규를 선택하여 개선안을 설명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법의 성문법 개념과 특징2. 사회복지법 ... 의 성문법 중에서 법률과 명령에 대하여 설명3. 사회복지 관련법규를 선택하여 개선안을 설명Ⅲ. 결론Ⅳ. 참고자료사회복지법의 성문법 중에서 법률과 명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 관련 ... 법규를 선택하여 개선안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법은 문자로 구성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문자로 구성된 성문법은 다시 헌법과 법률, 명령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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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은 의미에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을 포함한다.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행정규칙이 있다.Ⅱ. 法規 ... 命令1. 意義 및 性質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한 성문의 一般的?抽象的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 ... 을 구속하는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점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고 대내적?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行政規則과 구별된다.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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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요약자료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문제의 소재 : 법규명령사항을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를 가진 행정규칙에 규율을 하였을 때, 즉 1 위임규정이 존재 ... 하고(예 : ~장관이 정한다) 2 법규적 성질을 가지며 3 행정규칙의 형식(고시, 훈령 등)을 취하고 있는 행정입법에 관한 성질 논의이다.Ⅱ. 학설의 입장1. 법규명령설 : 위와 같 ... 은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입법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령보충규칙으로서 그 실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으로 다수의 견해이다.2. 행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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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요약자료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문재의 소재행정사무처리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나, 만일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 ... 과 관련하여 일의적인 처분이 아니라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다소 줄어 들었다.Ⅱ. 학설의 입장1. 법규명령설 : 법규명령사항이나 행정규칙 ... 사항이 본래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규정형식은 일단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법규 명령으로 보는 입장으로 다수의 견해이다. 해석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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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행정법상법규명령

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의회가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었다. 또한 법규명령은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국회의 부담을 경감 ... 국민의 행정입법에 대한 요구권 이 문제로 된다.{)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216면.요컨대, 법규명령의 필요성 내지 순기능으로는 전문적·기술적인 입법 ... ), 법문사, 1998, 158면; 고영훈, 법규명령론, 인권과 정의, 211호, 1994.3, 84면; 김동희, 행정법I(제5판), 박영사, 1999, 129-130면.2. 法規命令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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