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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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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4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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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학시험 모범답안 써머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序
생략
Ⅱ.本
1.의의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관리 규정등을 들 수 있다.
2.학설의 대립
(1)법규명령설(형식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서는
㉠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 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 국민을 구속하게 되며 ㉡ 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 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현재 이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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