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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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재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기준설

Ⅲ.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재의 소재

행정사무처리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나, 만일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경우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는 당해 처분의 재량행위성 여부판단 및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유무와도 연관되는 논의이다. 다만, 최근 이러한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일의적인 처분이 아니라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다소 줄어 들었다.




Ⅳ. 결 론
생각건대,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상위법령이 재량행위로 규정한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 수권여부기준설은 사실상 법규명령설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권여부는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이라는 점, 대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면서도 그 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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