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형사절차 형사소송법 기말 국민참여재판 형사법 형사소송법 정정심판 공판절차 교정직 형사소송법 기출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소절차" 검색결과 721-740 / 2,678건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절차목차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2. 즉결심판의 청구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5. 정식재판의 청구참고문헌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 ... 적 취지(1) 즉결심판의 의의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 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2) 제도적 취지즉결심판절차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범죄인인도

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확정된 경우, 범죄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는 경우, 범죄인이 인종 ... 얼마나 유용한지 의문이 생긴다.범죄인인도는 그 의의와 역사, 제도적기반이 잘 갖춰진 것에 반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시간 ... 을 단축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실제로 범죄인인도보다는 부정규인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터폴이라는 기관을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⑵ 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주관식 서브

) 학설 및 검토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무효인지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공소가각판결설과? 수사절차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 - 적처고자증①공소기각설 :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공소제기는 위법무효에 해당하여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②면소판결설 : 국가는 처벌적격을 잃기 때문 ... : 자유로운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3) 판례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공소기각판결설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제327조 제2호).관련판례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 수사의 개시목차1. 수사의 단서(1) 의의 및 종류(2) 수사의 개시2. 변사자의 검시(1) 의의 및 성질(2) 절차3. 불심검문(1) 의의(2) 불심검문의 대상(3) 불심검문 ... 의 방법(4) 소지품검사(5) 자동차 검문4. 고소(1) 고소의 의의 및 성격(2) 고소의 절차(3) 고소불가분의 원칙(4) 고소의 취소(5) 고소의 포기5. 고발(1) 의의(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주의와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하고 있다.(2)공소수행의 담당자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 ... 형사소송법?적정절차의 원칙헌법 제 1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1.공정한 재판의 원칙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피고인 ... 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이 있다.?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1)규문주의법원이 스스로 절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레포트

Ⅰ. 서론Ⅱ. 본론1. 압수·수색의 의의2. 압수·수색의 요건3. 압수·수색의 절차4. 압수·수색의 사회적 문제5. 문제점Ⅲ. 결론1. 대응·개선 방안Ⅰ. 서론먼저 최근 우리나라 ... 사회에서 문제점이 여러가지에서 돋보이는 압수·수색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본론에서 압수·수색의 의의와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현상을 알아본다 ...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피의사실·공소사실과의 관련성압수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21.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25.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를 진행 ... 확보한 제2차 증거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37. 면소판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 ...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취소 할 수 있다.2. 간이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를 진행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헌법 12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X- 헌법 13조, 형법 1조 ... 한 인식에 불과하다.★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 ... 공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한시법이론★한시법이론(한시법의 추급효)한정된 시간만 적용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간호윤리]판례보고서

의 진료행위 이외에도 전반적인 행정절차 및 간호 실습 행위의 범위까지 파악하여 지시, 감독해야 한다. 그 동안 간호실습생의 실습이 주기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실습생에 의한 정맥주사 ...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과] 2014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절차와 관련 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 - 나아가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 -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 규정과 원칙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제12조 6항의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등

방송통신대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2 A+

로 정함)3)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지방자치법 111조)① 궐위된 경우②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 ... 요구과 관련된 절차◆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 재의결(재적과반수 출석과출석 2/3 찬성) →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대법원제소 및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현대법철학 혼인빙자간음죄 관한 고찰

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위자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은 가능하다.3.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근거1)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 ... 을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보아 비하하는 것이 된다.④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소 고소취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소추 여부 및 법원의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2.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

항고에 대한 이해목차1. 항고의 의의와 종류(1) 항고의 의의(2) 항고의 종류2. 항고심의 절차(1) 항고의 제기(2) 항고심의 심판3. 준항고(1) 의의(2) 준항고의 대상 ... (3) 준항고의 절차참고문헌1. 항고의 의의와 종류(1) 항고의 의의항고란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원래 결정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종국 전의 재판 ... 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제410조).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예: 공소기각의 결정(제328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데이트 폭력의 해결 방안 및 관련 정책

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 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공개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 위험도의 측정은 전과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의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7 | 수정일 2023.0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 범죄인 인도 (서,본,결) 과제제출용, 시험족보사용가능

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중복된 처벌을 막기 위해 처벌을 면제 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거절될 수 도 있다.(5) 인도 ... 절차인도청구서, 체포영당, 신원확인자료, 범죄사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외교경로로 전달된다. 한국의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이다. 대부분의 강제인도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고 간편한 절차로서 범죄인의 인도를 가능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주 이용된는 것은 인터폴이다. 인터폴이란 국제적인 형사경찰의 협력기관으로서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송과 강제집행 공통)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 불과하다.2) 재판권과의 구별재판권은 사법권을 의미하는 일반적 ? 추상적 권리로서 국법상의 개념이며，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함에 반하여(제327조 제1호 ... 319조).(2) 관할의 결정기준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처리 ... 과 관련된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구별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일반적으로 사건관할만을 의미하며 사물관할 ? 토지관할 ? 심급관할이 이에 속한다. 직무관할에는 재심(제423조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고찰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공식적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소·재판·교정에 이어지는 형사절차에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과 같 ...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2) 절차본 절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절차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협의의 불기소나 소년부 송치를 해야 할 사유 ... 와 보호자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다.다음에는 구체적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선도 기간유예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2 8-3.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② 형사 재판의 절차 : 고소, 고발 → 피의자 수사 → 검사의 공소 제기 → 검사의피고인 신문, 피고인 측 변론 → 판결- 판사 :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와 형벌의 종류 ... 를 고쳐줄 것을 요구⑥ 선거 재판 : 선거 자체의 무효나 상대방의 당선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건을 다룸3.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① 민사 재판의 절차 :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원감청문

감청의 절차와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했고, 10시와 2시중에 선택해서 듣고 싶은 재판을 들으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의외였다. 법원을 방문하는 데는 어려움 ... 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동으로 들어갔다.- , 사진법정동을 들어서자마자 공항 입국절차가 생각났다. 경비원 2명과 들어가는 입구에 공항 입국 시에 있는 몸, 소지품 검사를 하 ... 위치부터 확인을 했다.법원에 가기 전 재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갔었다. 재판 절차는(1) 판사의 피의자심문(본인 여부을 확인 차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질문함) →(2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신문의 방법, 피해자의 진술권

의 방법1) 당사자의 참여권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3) 교호신문제도4)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5. 피해자의 진술권1) 의의2) 형사절차 ... 또는 법원사무관의 증인적격당해 사건을 심판하거나 그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건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없으며, 증인이 된 때에는 제척사유가 된다(제17조 ...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32 33 34 35 363738 39 40 41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