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

최초 등록일
2017.01.27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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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절차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킴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및 관할법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 장이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즉결심판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의 판사이다(동법 제3조의2, 「법원조직법」제33조).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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