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최초 등록일
2019.01.28
최종 저작일
2018.10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1. 문제제기

2. 본론
2-1 인도대상의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의 기준
2-2 인도시의 사유 외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
2-3 범죄인인도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2-4 정치범 불인도 원칙
2-5 범죄인인도의 활용성과 유용성
2-6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범죄인인도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정의해보면 범죄인인도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자국으로 왔을 때, 그 해외국가에서는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혹은 수감 등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그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국가는 그에 응하여 해당하는 자를 청구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서로 사전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무가 발생된다. 단,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을 뿐 범죄인인도의 청구 및 인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어떠한 점들이 그러한지 문제제기를 해보자면
첫째, 인도대상의 범죄행위는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이다.
둘째,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 후에 일으킨 범죄 혹은 인도청구 시에 들었던 사유 외 다른 범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조약은 체결하였으나 범죄인인도가 범죄인 혹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
넷째,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중 정치범의 규정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가
다섯째, 범죄인인도는 제도가 복잡하고 국가 간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유용한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서술하겠다.
 
Ⅱ. 본론
ⅰ 인도대상의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의 기준
⑴ 쌍방범죄성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인도대상의 범죄행위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를지 인도국의 법률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2017.01.10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자*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법 범죄인 인도 (서,본,결) 과제제출용, 시험족보사용가능 3페이지
    . 다만 주의할 점은 범죄인인도는 관습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 협력하여 형사사법 공조를 도모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는 이러한 국제 형사 ... 범죄인 인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즘 범죄인의 처벌이 문제가 된다
  • 한글파일 국제법 리포트 1초 컷<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과 몽골과 범죄인 인도조약 비교 리포트> 5페이지
    범죄인 인도 2. 몽골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3. 양자의 비교 4 ... . 종합적 분석 및 사견 1. 한국의 범죄인 인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 . 이는 범죄인 인도 총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 3조의 2 조항에서
  • 한글파일 법철학 - 범죄인의 인도 - 2쪽 2페이지
    요청에 기하여 범죄인인도국제법 상의 의무도 없으며 인도를 청구할 ... .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인도의 대상 1. 인도범죄 인도범죄 ... 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력행위를 말한다. 구별개념 범죄인 인도는 외국인에 대한
  • 한글파일 법학과 국제법 족보 12페이지
    침과 관련하여 외교공관에게 범죄인의 비호권이 인정되는가 여부가 국제법상 ... 범죄인의 비호권 조약, 국제법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가는 외국에서 죄를 ... 범한 범죄인이 자국의 영역내에 도망해올 경우 이를 인도해야할 의무를
  • 워드파일 홍콩과 대만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관한 쟁점사항 4페이지
    같다. 범죄인 인도협정 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세계의 정의 ... 범죄인 인도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Hyperlink ... 홍콩과 대만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관한 쟁점사항 서론 2019년
  • 한글파일 [국제법]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9페이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 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서울법대 ...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를 반인도범죄라고 정의하였다
  • 한글파일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18페이지
    정의할 수 있다. Ⅳ.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반인도범죄 ... 수 있다. 첫째는 반인도범죄국제법상 jus cogens 범죄 ... 형사은 아직까진 국제법상 용어로서의 ‘반인도범죄’나 국제조약상의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범죄인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