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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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1)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고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항고란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원래 결정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종국 전의 재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상소는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결정에 대한 상소는 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항고의 종류
1) 일반항고와 특별항고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있다. 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특별항고라 하며, 그 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고 한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2) 일반항고의 종류
①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어 있고(제405조), 제기기간 내에 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제410조).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