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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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검색결과 701-720 / 974건

법원 견학 감상문 - 민소법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25115 부가가치세 사건, 그 밖에 권리금반환, 채권양수금,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음금, 가처분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추심금, 임대차보증금 등 모두 22개의 사건이 1시간 ... 학년이되도록 법원을 가본 적 없다는 사실에 내심 부끄럽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대학생 중에 법원을 직접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는 물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법원으로 향하 ... 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매우 복잡했었다. 역시 듣던 대로 법원 길가를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사무실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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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하여 참칭상속인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결론이 달라진다 ...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법조경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써 하여야 하겠지만 상속재산의 인도 또는 상속등기의 말소청구 등의 소로 하여도 상관없다고 본다. 회복 ... 회복청구권자(원고)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3. 제3자의 권리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1. 행사의 방법과 입증책임2. 행사의 효과VI. 상속회복청구권의 말소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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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 속인들의 협의분할 ... 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4. 한정승인의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1)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 : 제적등본(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3) 상속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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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소송법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합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토지 ... 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1987. 1.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토지들 중 일부 ...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의 (2), (3)항 해당란 각 기재 피고들 또는 원심공동피고들 명의로 가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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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권에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2.2.5. 2001다6209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 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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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전형담보물권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4. 비전형담보물 ... 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 ... 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담보형식에 있어서의 권리를 말한다.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러한 담보방법을 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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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금융 용어 이해와 정리

, Mark to Market)세계 3대 디자인상: IF, RED DOT, IDEA용적률 vs 건폐율공시지가 vs 기준시가30.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 ... 등기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가압류 vs 가처분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사이드 카(Side Car) vs 서킷 브레이커 ... 도가 서로 다른 여러 채권을 섞어서 담보로 잡힌 뒤에 이걸 가지고 증권을 만들어 판 겁니다. 원래 불량채권이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이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

시험자료 | 6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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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등기절차

의 주체로서 등기의 촉탁?조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등기의 촉탁- 경매신청등기의 촉탁-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 ... 의 촉탁- 경낙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강제관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가처분?가 에 관한 등기의 촉탁? 파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 파산등기의 촉탁- 파산에 관한 기타 등기의 촉탁? 화의 ... 장임에 관한 특칙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함⑤ 환매권 등기의 말소? 환매권 실행(원매도자에게 이전등기 실행)으로 인한 경우 :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환매권실행 이외의 원인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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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는 등기로, 본등기라고도 한다. 이에는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2) 豫備登記: 물권의 변동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 가등기와 예고 ... 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4) 抹消登記:말소등기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5) 回復登記:회복등기는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消滅된 경우에, 이를 부활. 재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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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지은이 중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오게 된다 ... 다.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다.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 ...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지은이 중국에 가있는 동안, 희진과 동욱은 지은의 풀하우스를 팔고 돈을 챙긴다. 이 부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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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 로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 ... 54160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망 김영환의 상속인들인 망 오세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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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

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3) 가등기 :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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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 임차인은 3,200만원(8,000×4/10) 을 배당받게 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여 놓은 경 우, 위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 은 종전 소유자 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가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취득한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없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9 | 수정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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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므로,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 ... 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어떤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어떤 법률적 장애가 될 수 없다(대판 1992.2 ... 해서도 활용된다(이른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전용). 예컨대,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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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물권법 총칙]가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문제

목 차Ⅰ. 부동산 등기Ⅱ. 가등기1. 의의2. 절차3. 효력가) 본등기 순위보전나)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4. 등기한 권리의 순위가) 부동산물권등의 순위에 관한 원칙나) 가등기 ... 에 기해 본등기가 된 권리의 순위다) 부기된 권리의 순위Ⅲ. 문제의 해결1. 을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2. 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를 경료할 수 있는가?3.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은 언제부터 을의 소유가 되는가?4.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 병이 위 부동산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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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압류등기말소(2) 당 사 자 : 상고인 - 대한민국 / 피상고인 - 신탁자(3) 사실관계-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및 등기경료 전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부과됨- 위탁자 ... 는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함- 이후 대한민국(국세청)이 위 상속세에 근거하여 압류 및 세금을 청구한 사건(4) 판결의 쟁점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체납처분 ... - 신탁회사(3) 사실관계- 02. 09. 30 :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02. 10. 04 : 신탁등기완료- 05. 10. 07 : 위탁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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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제도와 저당권

어 이렇게 결정합니다.Ⅱ. 부동산 등기 제도다음은 부동산 등기 제도해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 등기절차 등기 효력가 ... 등기의 의의 및 가등기의 효력1-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져야 하며(형식적 유효요건),등기에 부합 ... 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등기의 불법 말소 등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또는 새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유탈된 경우에도 그 등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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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의 의의, 성질, 성립

(가) 回復認定說(다수설)다수설은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고 있다. 즉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까지를 존속요건을 본다는 것은 부당하며, 회복인정설은 예외없이 관철하게 되면 원래의 권리 ... 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2. 不法抹消 또는 遺脫된 登記의 效力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또는 등기공무원 ...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애는다」(대판 1982.9.14, 81다카923)고 판시하고, 「말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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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34(3)민,9 공1986.10.15.(786),1300]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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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1992, 485)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건번호:95다 ... 6878사건일자:1995.5.26.요 지: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 여 1973년 2월 22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973년 2월24일 취소의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으나, 국가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말소하지는 않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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