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여러 민법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최신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현실적 기능
(1)책임재산의 보전
(2)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채권자대위권의 전용

II.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기본적 성질
2. 학설의 대립
(1)재산관리권설(통설과 판례)
(2)포괄적 담보권설(소수설)
(3)판례의 태도(재산관리권설)
1)금전채권의 경우
2)비금전채권(특정채권)의 경우

II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보전의 필요성
(1)‘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관련판례> 채권보전의 필요성
<관련판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 뜻
(2)재산관리권설에 따른 원칙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 도래
4. 피대위채권이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1)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
(2)채권양도의 통지
(3)대위행사 가능한 것 (주의)
5.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관련판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및 범위
(1)행사방법
(2)행사의 범위
2. 행사의 통지
(1)대위의 통지
(2)대위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관련판례> 채무자와 합의해제한 제3채무자의 항변 여부
(3)제3채무자의 항변의 한계

V.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문제
<관련판례> 대위효과의 귀속과 대위판결의 기판력
2. 직접 자신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
3. 비용상환청구권
<관련판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VI. 추가검토사항
1. 상속포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2. 현실적 기능
(1)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민사소송법은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하여 비교적 완비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소(민사소송법 제577조, 제571조) 등에 의하거나,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이하). 그러나 이러한 구제방법은 복잡하고 번잡한 재판상의 절차를 밟아서 행해져야 한다. 이에 비해서 대위권제도는 그 요건과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채권자대위권의 전용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책임재산의 보전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기능 이외에 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활용된다(이른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전용). 예컨대,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매수인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매도인(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II.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기본적 성질
실체법상의 권리, 재판상 행사해도 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된다.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다.

2. 학설의 대립
(1)재산관리권설(통설과 판례)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곽윤직, 이은영 등).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견해 역시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여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2)포괄적 담보권설(소수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