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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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물권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공시법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임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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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검색결과 641-660 / 974건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등기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른바 계약 ... 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② 상호명의신탁(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③ 신탁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공지분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D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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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즉 원고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 한 것이다. 피고 박성환은 이를 다투면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인 ... 사실을 알고 위 임야를 되찾기 위하여 원고를 속여서 아무런 원인 없이 같은 해 11월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정계옥은 이 사건에서 위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 었다. 그는 원고 정계옥(50세, 여)과 불륜의 정교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여 1977년 9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아들인 피고 박성환은 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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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3 등기 ...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4294민상1433).3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80다1468).4 가 ... 이 있다.(大判 1982. 9. 14. 82다카707)(4) 판례는 1 가등기 2 사망자명의등기 3 허무인명의등기 4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고 함.{.판례. … 소유권이전청구

리포트 | 1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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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원인과 법적 성질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1) 채권적청구권설(가) 제1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곽,이영섭). 등기 ... 밖에 없다고 본다,?(2) 물권적청구권설(가) 제1설(김증):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기대권으로서의 효력으로 발생하고 등기 ... 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1) 말소등기(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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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기입등기를 말소함(3) A의 다른 채권자 C가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됨이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 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 조건부인용설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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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설

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하는 등기-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회복등기 : 부당하게 소멸된 기존의 등기를 부활?회복시키는 등기-가 ...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예외 : 채권의 등기 또는 가등기,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등)※예외적으로 체불임금이나 소액보증금 등 특별 ... 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등 - (사실의 등기)-갑구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압류, 가압류 기재) - (권리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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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④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입찰물건명세서 ... 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 , 그 등기와 말소의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낙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집행법원은 비로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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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 사례 : 甲 → 乙(매도, 등기) → 丙(매도, 등기) but, 갑을간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가.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청궈권의 근거1) 유인 ... 론 :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당연 복귀)2) 무인론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물권행위가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부당이즉반환청구 ... 를 통해 새로운 물권행위와 말소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나. 제3자의 지위1) 유인론 : 소유권 취득 불가(단, 민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보호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호(107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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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사례문제

을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예컨데 중도금을 치루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설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시확보할 수 있는 등 제3자에게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단계 ... 계약은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제2매수인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 ... Ⅰ. 문제제기매도인 이욱진은 이찬양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하나와의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다. 이로인해 이욱진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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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기판력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가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조작을 거치다 보니 2/9의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으라고 재판받게 된다는 것은 엉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소송법 이론에 따라 ... 아야만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는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이므로 분명히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 그렇다고 이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 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을의 후소는 적법하고, 심리결과에 따라서는 을의 청구가 인용되어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닌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로 말소되어 전소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뒤엎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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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란 무엇인가?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가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예 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담보물건 ... 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요구 하여 본등기를 함으 로써 동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권제도는 종래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통하여 사실상 담보 로서의 기능을 하 ... : 첫째방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만이 아니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사람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 히 말하면 보증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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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매각대금의 배당문제

.07. 위탁자에 대한제3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6.08. 위 가처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발생 (2004.11.자 신탁등기 말소청구)△2007.02. 우선수익자 ... 의 공매요청△2007.08.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및 가처분 말소 후 공매 실행△2007.08. 원본수익자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 및 확정△2007.10. 원본수익자 파산선고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소극)(1) 처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면 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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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2. 소외 갑(매도인 ... 와 소유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가처분등기 및 예고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 )③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 받는 경우(§575～§577)관련 판례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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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투자비법과 함정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예고등기-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성질상 항상 인수되는 권리[ 등기부 외 ]유치권법정지상권위 ... Ⅰ. 부동산 경매의 함정1. 인수되는 권리인수되는 권리들전소유자 가압류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환매등기, 전입신고+점유 갖춘 임차인[ 등기부상 ... 의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며, 특히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인 에게 무조건 인수되므로, 위의 권리가 있을 때는 입찰에 주의해야 한다.대부분의 입찰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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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총론

지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등3. 위험부담(1) 의의쌍무계약의 일방적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 ... 은 효력요건(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원한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Ⅱ.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1. 쌍무계약의 특질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 ... :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는 견해- 다수설 : 등기와 점유의 이전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은 이전한다는 견해③ 채권자지체의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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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에 대한 논점정리

권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87조).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제3자를 위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위의 부기등기없이 신저당권자에 대하여 대위 ... 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위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후에 제3자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 ... 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판 1996.3.8 95다36596).2)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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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의 검토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 ... ,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 ... 의 임대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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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로 한 때(법 1081)5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법 1121)6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말소등기를 하는 때(법 1143)7 보존등기의 말소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 전부를 폐쇄한다.8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등기용지는 폐쇄한다.9 토지중복등기정리를 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등기용지 이외의 등기용지는 모두 폐쇄한다.⑩ 멸실방지처분을 위하 ... 화를 원인으로 대장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데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2 대장상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그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등록말소가 착오임을 이유로 대장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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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

이 전환된다.4) 추정력을 인정하는 등기와 인정하지 않는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와 말소등기, 특별조치법)등은 추정력을 인정하지만 가등기나 예고등기 표제부등기등은 추정력은 인정하지 아니하 ... 말소))3) 추정력의 효과 및 번복- 위와 같이 등기의 추정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파악하므로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것(반증 ... 1. 등기의 추정력1)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적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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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와 청산관계설의 적용에 대하여

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한 권리는 당연히 복귀하는 것으로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특별규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해제의 의사표시 이후 말소등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 혹은 인도를 마친 경우에는 그 원인 ... 의 문제가 된다.(가)채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근거로 해제에 의하여 채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물권행위 혹은 준물권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한다는 이론이다. 채권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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