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기재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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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장 형사소송법 정리 민소법 의료사고 판례 민사소송법정리 진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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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기재서" 검색결과 641-660 / 2,886건

교환사채(EB) 인수계약서 - <실제 금융회사 사용양식>

에 따라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일 202X년 X월 ... 제외)이 없다.2.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인수대금이 지급되기 전 언제라도 본 계약상 발행회사가 한 진술이나 보장이 해당 시점의 상황에 비추어 허위 또는 부 ...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 또는 확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당사자들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다.제15조 (해지 또는 해제)1

서식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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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노하우, 라이센싱)양식

하여 해당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제5조 (보고서 작성 및 유지)⑴ ‘을’은 계약/납입한 제품의 거래처, 거래년월일, 종류, 물량 및 기술료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 ... 할 때 “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⑶ ‘갑’은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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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

의 개최의 원인이 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함)를 기재하여 통지함.-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진술 ... 상 절차를 준수- 개의 정족수 제척 등 사유 확인 등- 분쟁 조정 시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인권침해(공개 사과, 사과문 낭독 등) 소지 ... 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 시 심의 사안의 요지(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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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과제물

시오. [시행 2019. 12. 31.]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 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 ... 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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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요약

는 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수사기관의 검증조서가 이에 해당한다.4. 진술서?진술기재서?감정서(제313조)진술서는 작성자가 스스로 기재 ... 한 서면을 말하며,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것(형식적 진정성립)이면 된다. 진술기재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제3자가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 ... 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감정서는 감정의 경과?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5.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4조)제314조는 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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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_양식

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2조【감사의 감사록】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 ...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소집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기간, 장소 및 회의

서식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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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직무규정(표준)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2.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이사로부터 대차대조표(별지서식 제1호 ... ), 손익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및 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7조【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제8조【감사보조기관

서식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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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되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 ... 아닌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성을 가져야 하고, 신문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진술내용이 자백인 경우 제309조가, 자백 이외의 진술일 때는 제317조 ...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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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the procedure may be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6) of the Refugee Act.? [ ]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 ... Act.? [ ]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법」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은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I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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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리점계약서_국문

대 리 점 계 약 서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인[ 회사명 ](이하 ... 이나 클레임에 대해 협상하고, 해결하며 화해할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② Agent는 Company가 수시로 서면에 의하여 명백히 수권하는 경우 외에는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진술

서식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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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2).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 ... 한 때(제278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이를 논고라고 하며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은 어디 ... 판결선고를 위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모두절차로 첫째,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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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약술형 포함)

하고(제283조의2),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 인정신문). 그 다음 검사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낭독하여야 한다(제285조 - 검사의 모두진술 ...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제283조의2),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 인정신문). 그 다음 검사는 1심에서만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판결선고를 위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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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작성방법

(욕구) 분석III.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IV. 목적 및 목표설정1. 목적의 진술2. 목표3. 세부목표4. 세부목표의 유형1/ 성과 세부목표2/ 과정 세부목표V. 프로그램 구성 ... : 서비스 전달체계1. 프로그램 담당인력(실명 기재)2. 프로그램 구조 : 개입목표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행방법3.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실시방법VI. 예산계획1. 프로그램 예산2 ... / 직원 및 조직체계- 직원 : 기관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별로 전 직원을 분류하여 인원수 기재(실명기재)- 조직체계 : 조직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계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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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

과 관련하여 불일치에대하여 고객으로부터의 보고된 모든 서면, 전자우편 또는 구두 진술2) 고객의 정의a) 공급자: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 및 distributorb) 소비자: 공급 ... 과 대화한 기록을 고객 불만 처리 요청서에 기재하며, 고객의불만이 어떤 방법으로 접수되었는지 고객 불만 처리 요청서에 기재한다.① 고객 불만 처리 요청서 발행 번호 부여 기준(예시 ... 은 불만내용의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에게 회신 및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① 교환/ 반품/ 기타g) 관련부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

서식 | 8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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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념화의 구성요소 및 작성방법 (심리치료/ 놀이치료/ 심리평가/ 슈퍼비전)

(주제)-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 "를 활용하여 기록(3) 첫 인상- 첫 면접상담 대 상담자가 관찰했던 내담자의 외모, 표정, 옷차림, 목소리 톤 등을 기재3. 이전 상담 ... 결과6. 상담 목표7. 사례 개념화8. 상담과정 및 회기별 상담 내용1. 내담자 인적사항내담자의 성별 / 나이 / 직업 / 학력 / 종교 등을 기재 (내담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 ... 을 표시하기도 함)2. 내담경위, 주 호소문제 및 내담자 첫 인상 관찰(1) 내담경위- 어떠한 과정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재(2) 주 호소문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된 문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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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2).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 ... 한 때(제278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이를 논고라고 하며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은 어디 ... 판결선고를 위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모두절차로 첫째,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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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

. 대법원 판결요지III. 평석1. 쟁점의 소재2. 이하는 내용검토IV. 결론Ⅰ 사건의 개요: 서면에 일부 변제가 기재는 되어 있었으나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 ... 법원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 그 이의신청서에다 소론과 같이 일부변제사실을 이의사유로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이의사유의 기재가 그 신청서 ... 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Ⅲ 평석1. 쟁점의 소재(문제의 소재)이 사건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의 성립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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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증명력

의 진술?감정인의 의견이 있고, 증거서류와 정황증거 등이 있다. 사실인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지만, 법관의 심증형성은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법관의 심증형성은 사고법칙과 경험법칙 ... 에 의한 심증형성제한과 진술거부에 대한 자유심증주의가 그러하다. 현행법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01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 ... 된다. 제310조에 의해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증인?참고인의 진술 등은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란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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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하며 이때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 즉,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다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피고인 자신이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의사무 ... 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이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백의 시기는 견해가 나뉘나, 변론종결시설과 피고인신문종결시설 보다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절차에서 늦어도 이익 ... 사실진술시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자백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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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1(1) 법리오해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 원) 정도를 구입하여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고, 2014. 3.경 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바 있는데, 이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 ...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어느 정도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 1과의 대질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그에 따라 진술한 것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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