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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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말소기준권리 2023. 5. 1. 甲은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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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검색결과 581-600 / 608건

[재무관리]나의 주택마련 계획

포함) 근저당권 설정- 기타 : 소득공제 요건o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세대주o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o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을 위한 초기지불능력이 크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대출신청자격 -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및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대출신청시기 - 구입용도: 소유권 보전(이전)등기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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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실무] 손실보상과 문제점

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공특법5조 1-7항)3. 종중소유 토지등에 대한 보상종중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종중규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은행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든지 근저당권 일부포기 승낙서를 근저당 권리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3) 지장물등 보상청구.지장물 ... 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보상토지등의 소유권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 우에도 토지권리(소유)자 확인서를 읍면장에 신청하여 3개월간의 공고후 읍.면장에게 확인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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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교육] 부동산투자

.입주가이드01.분양사업자 현장확인입주절차융자 및등기서류 접수소유권이전등기서류접수 중도금융 자세대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잔금 융자 추가 신청등일시입주개시 약 20일 전내용중도금융 ... 자가 있고 이러한 융자를 입주 및 등기 이후에도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잔금대출 융자등 추가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융자기관의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 ... 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등기서류 접수를 완료하셔야 입주 하시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사용검사일(준공)일시입주개시 약 2 ∼ 5일 전이 일반적입니다.내용사용검사는 일반인들이 말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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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55조 제4호)다. 공동신청의 원칙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법 제28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 ... 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커서 어 느 한 쪽 ...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 매,증여,근저당권설정계약 등...)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 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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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제반 세금과 납세자 구도 제도

된다.ㄷ 접수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다.ㄹ 등기원인 :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의 등기설정 원인일이 기재된다.ㅁ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저당권 및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번호 : 등기의 순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공매 또는 경매되 는 경우에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ㄴ 등기목적 : 등기의 목적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이 표시 ... 에 신고·납 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2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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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로 만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 ... -400)만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시점의 선후를 정하 ... 과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강제경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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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 자연인만 상속 가능(법인은 상속x. 포괄유증 가능)상속의 대상1. 재산상의 권리(1) 모든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전세권,저당권), 점유권(부동산의경우:등기 할필요x, 동산:등기 ... 상속인의 채무 (조세채무등..)(2) 통상적인 보증채무-금액이 확정되거나 범위가 특정됨 (근보증, 신원보증채무는 제외됨)(3)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4) 부동산 등기이전의무상속인 ... 한 설정3)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A회사의 이사인 갑은 금융기관에 최고10억까지로하여 무기한으로 대출. 1년뒤 사퇴시에갑은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인의 해지권이 근보증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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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재판상화해

적 범위와 집행력의 배제방법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준한다. 따라서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 ... 는 예외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분쟁해결수단으로 화해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유의할 것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와 타협하는 화의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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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

는 경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 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 표준임. (예 : 근저당권 설정등 ... 하는 자동차부터는 취득세 관련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2. 등록세1) 의의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 ... )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2) 과세대상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항공기·법인의 등기와 그 자본금의 등기, 무형고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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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채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 ... Ⅰ. 2001. 1. 30. 2000다10741[판시사항]분양회사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 ...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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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신청) 完濟(완제) 殘餘財産(잔여재산) 國庫(국고) 淸算法人(청산법인) 淸算人(청산인) 職權(직권) 解散登記(해산등기) 解散申告(해산신고) 現存事務(현존사무) 終結(종결) 債權 ... ) 剩餘(잉여) 原狀回復義務(원상회복의무) 傳貰權設定登記(전세권설정등기) 抹消登記(말소등기) 競賣請求權(경매청구권)第7章留置權(유치권)簡易辨濟充當(간이변제충당) 果實收取權(과실수취 ... (지명채권) 指示債權(지시채권) 無記名債權(무기명채권)第9章抵當權(저당권)抵當權(저당권) 抵當權者(저당권자) 根抵當(근저당) 最高額(최고액) 將來(장래) 保留(보류) 抵當權設定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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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주요 형사소송법 판례

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99도2651판결요지[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 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 ...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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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 단,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 으면 전세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선변제효력의 발생시점은 대항요건 ... 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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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례평석 헌법 89헌가95

지하실 11평 9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2,2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고 금 73,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던 중, 위 김재홍에 대한 ... 법원의 배당이익사건을 조명하여 볼 때, 제청신청인(서울신탁은행)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일자(1987.8.8)보다 광화문세무서장이 취득한 조세채권의 “납기 ... 저당권이 전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 담보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자금대출 당시 믿고 의지하였던 근저당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결국 담보물권의 존재의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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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 시험

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에 보기 중 등기용지에 기록될 내용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1. 채권금액 1억원2. 채권최고금액1억3천만원3. 채권금액 1억 3천만원4. 채권 ... 최고금액 1억원5. 채권최고금액 2억원해설 실무상 근저당권 또는 포관근저당권은 원금에 130%정도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저당권에 한하여 등기용지에 채권금액 얼마라고 ... 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관련강의22. 중-2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를 신청할 수 있다.임차권등기명령23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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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과정과 실태

: 80,000원- 감정액 4억원 초과 : 100,000원▶ 대출금액에 따른 근저당설정비용▶ 준비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로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경.▶ 근저당 설정비 면제 대상◎ 일시상환방식 : 3년 이상 약정시.◎분할상환방식:3년 이상 (거치기간 2년이상)이어야 하며 거치기간이 없 는 경우 ... 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함.-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구비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기권리증◎ 도시계획확인원(아파트 제외)◎ 임대차계약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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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에 관계없이 최초 거래의 경우만 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토지를 분할?매입할 때는 두번째 거래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 의 등기부 등본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 군청에 신청해야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 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 하는 이같은 내용의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따라서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심사중인 사안도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토지 분할매매와 관련, 거래대상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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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의 실례와 적용

년 9월 11일 서천 군수 산업 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2002년 9월 24일 해지Ⅱ. 토지 대장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함.Ⅲ.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지목 ... 『건축물 건축 법규의 적용과 실례』▶ 제출서류: ① 등기부 등본 -건물② 토지 대장③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④ 일반 건축물 대장 (전체 도면 포함)건축물 정보:1. 대지 위치 ... : 156.1％목 차Ⅰ. 등기부 등본Ⅱ. 토지 대장Ⅲ.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Ⅳ. 일반 건축물 대장Ⅴ. 전체 도면 (구조 : 벽돌조 및 슬라브조)Ⅵ.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제안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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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을구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권리를 잃게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자가 그 건물을 직접 ... 년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실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한편, 종중) 한 문중, 한 족속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간 ... 생활용품의 매매와 관련되거나 다양한 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한다.제2장 본론제1절 재산거래와 부동산법Ⅰ. 부동산의 권리변동과 등기)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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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한자 정리

의 訴 채권577 指示債權 지시채권579 換價 환가580 保全抵當權 보전저당권580 流通抵當權 유통저당권581 約定擔保物權약정담보물권582 抵當權設定契約저당권설정계약585 根抵當 근 ... 的無4 登記義務者 등기의무자375 檢印 검인375 登記畢證 등기필증376 實質的審査主義실질적 심사주의376 形式的審査主義형식적 심사주의377 共同申請主義공동신청주의380 登記受取 ... 저당585 法定抵當權 법정저당권585 抵當權設定請求權저당권설정청구권586 遲廷賠償 지정배상587 附合物 부합물591 競賣節次 경매절차591 擔保權實行競賣담보권실행경매593 代物辨濟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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