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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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학파 헌법불합치결정 베니스 법률 공소시효 문제점 과실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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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검색결과 41-60 / 75건

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명확성 원칙상 문제점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178(1)-1 from the viewpoint of Void for Vagueness Doctrine)

안암법학회 구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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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review on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and breach of trust - Focusing on the per curiam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 1104, announced July 20, 2017-)

한국법정책학회 이훈종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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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 (Admissibility of an Attempted Crime of Aggravated Rape Resulting in Bodily Injur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사법발전재단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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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Legal Action against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신아시아연구소 정학진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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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조사

되는 원칙으로 알려졌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죄형법정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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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레포트

, 즉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법률에 의한 재판). 특히 형사사법에서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nullum crimen sine ... lege),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는 양명제로 대변되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가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정착되었다.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다. 밥을 먹고, 살아갈 집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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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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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 형 법 정 주 의( 罪刑法定主義 )의의(序論)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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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에서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로 표현하였다.3. 연혁일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을 1215년 영국의 Magna Charta 제39조 ... 한다. 이것을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ige라고 쓰는데 법률 없이는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행위가 단지 반사회적이라거나 법익침해라는 등 처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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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

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 ... 에 대한 法定主義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um crimen s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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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Ⅱ. 죄형법정주의의 연원과 사상적 기초1. 죄형법정주의의 연원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 ,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成文의 法律에 규정 ... 적 의의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Ⅳ. 적정성의 원칙1. 의의2. 내용Ⅰ. 죄형법정주의1. 의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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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개념][죄형법정주의 의의][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분석

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표어로 요약되고 있다.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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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불소급원칙

.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개념에서 유래된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 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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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공소시효제도로부터 파생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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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개념과 범죄심리학

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 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2) 범죄의 성립요건특정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한 3가지 요건① 구성요건 해당성( crimes mala in se / crimes mala ... 은 사회가 높은 단계로 진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뒤르켐은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나 특정한 맥락에서 범죄율이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② c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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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성경][성서(성경) 황금률][성서(성경) 기독론적칭호][성서(성경) 왜곡]성서(성경) 가르침, 성서(성경) 보급, 성서(성경) 윤리, 성서(성경) 황금률, 성서(성경) 이웃, 성서(성경)기독론적칭호, 성서(성경)왜곡

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 형법학의 일반원리를 제시하였다. 이것을 죄형법정주의(Principle of ... 다면 이들 복수의 형태는 삼위일체를 시사하는 것입니까? [성서 사전](A Dictionary of the Bible)에서 월리엄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엘로힘이, 지고의 신 안 ... 의 충만함, 그리고 하느님이 나타내는 능력 전체를 지적하는 것이다."[미국 셈어 셈문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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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Ⅰ.의의(1)의의그 어원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 lege) 에서처럼 죄와 형(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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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금자씨(Sympathy For Lady Vengeance, 2005)감상

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는 이 원칙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 을 전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형벌권의 제한도 출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죄형법정주의(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이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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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 lege)이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2. 사상적 배경죄형법정주의는 계몽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체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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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설`타임투킬`을읽고(관련법제도,의견포함)

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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