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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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학파 헌법불합치결정 베니스 법률 공소시효 문제점 과실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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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검색결과 61-75 / 75건

죄수결정의 유형

. 116p罪刑法定主義란 法律 없으면 犯罪 없고 刑罰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罪刑法定主義라고 한다.{ 金日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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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범죄란 무엇인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 법규에 금지조항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배척 ... 로 간주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crimes mala in se / crimes mala prohibita), 위법성(actus reus), 책임성을 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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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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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양] 성범죄자 신상공개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으로써,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제정된 법)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 ... 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 ... 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를 벗어난 조치라는 주장이 있다.5. 죄형 법정주의(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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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 ... Ⅰ. 죄형법정주의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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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적성검사] 2005년 상식모음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 ... ,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principle of legality)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 은 지상 또는 항공요원이 보고 인정하거나 또는 전파탐지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 UFO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비행접시(flying saucer) 등 정체불명의는다.

리포트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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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1775~1833)이다. 오늘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nulla poena sine lege)는 유명한 표현은 그에게서 비롯 된다. 즉 ... 는 형법을 전제로 하고」(nulla poena sine lege), 「형벌부과는 이를 예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nulla poena sine crime),「법적으로 처벌이 예고 ... 된 사실은 법적인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nullum crimen sine poena legali)고 하였다. 죄형법정주의라는 心理的强制를 통해 一般豫防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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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2) 법적 근거우리의 법 ... "고 규정하는 바,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로 이해된다.1-2. 연원과 사상적 기초(1) 연원'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 lege' 라는 법언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하로 알려진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포이에르바하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다.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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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2) 法的根據우리의 법체계 ... "고 규정하는 바,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로 이해된다.2. 淵源과 思想的基礎(1) 淵源'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 lege' 라는 법언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하로 알려진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포이에르바하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다.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는 소급효금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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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 범죄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 법규에 금지조항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행동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무리 바람직 ... 성( crimes mala in se / crimes mala prohibita) :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로 규정한 법조항이 존재해야 하고;② 위법성(actus reus ... 을 선택하고, 상투적인(stereotypical) 형태로 묘사하고(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인 것처럼 느끼도록), 일상성의 내면으로 과다하게(overtypical) 대비시킨다.이슈2. {경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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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2)법률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 의 원리1)의의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nullum c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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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베니스의 상인 법률관계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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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 ... 에 대한 法定主義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um crimen s

리포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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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학파

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결부된다. 죄형법정주의의 표어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유명한 문구 ... ).c 자유의사를 가진 범죄인이 범죄의사를 형성한 데 대한 도의적 비난 을 책임의 본질로 한다(의사책임, 도의적 책임).d 법과 도덕의 구별론(법의 외면성, 도덕의 내면성)에 기초 ... 한다.c 간접정범에 관하여 객관주의에 의하면, 간접정범이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직접정범이 기구나 동물 및 타인을 생명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형법상 규범적으로 동일하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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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유명한 문구는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포이에르바흐의 순수한 창작이다.(5) 요 약구파 ... 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는 점에서 구파의 인간관은 추상적 이성인 이다(자유의사론).c 자유의사를 가진 범죄인이 범죄의사를 형성한 데 대한 도의적 비난 을 책임의 본질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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