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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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학파 헌법불합치결정 베니스 법률 공소시효 문제점 과실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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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검색결과 21-40 / 75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Through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창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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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riety of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Data Protection Acts)

한국정보법학회 전응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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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Clause 6, Article 3,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 Fraud or Other Wrongful Acts)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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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범 사건과 실질과세원칙 (Tax Evasion Case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한국세법학회 안경봉, 이동식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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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과 횡령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Double Mortgage and The Crime of Embezzl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0. -Korean Supreme Court 2020)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황태윤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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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ssue with “Law about prohibition of corrupt requests and receptions of money and good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대한정치학회 최정일, 최인규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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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Criminal Law theoretical problem of ‘actio libera in causa’ and its systematic review)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달현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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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사건 판례 평석 -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n the constituent factor of the occurrence of danger in Korean Criminal Act §18)

한국형사정책학회 조인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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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on Punishment Act of Kim Young-Ran Law)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경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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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로서의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 (The president as for the object of superior insult crime of military criminal ac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류지영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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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under the Indication of Origin Act - Focusing on Geographical Names included in Product Names -)

한국경제법학회 박준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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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Restri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ndangering Offense Provisions)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명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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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about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abstrakte Gefährdungsdelikt))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진경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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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면직규정의 소급효 적용과 민(행)･형사소송에서의 증명력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22.6.24., 선고 2021누42483 판결을 중심으로 – (Retroactive application of revised dismissal rul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nstration capacity in civil(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tigation – Seoul High Court 2022.6.21., Sentenced 2021nu4)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광수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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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4조의 선박결함신고 개선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port of defects in a ship under Article 74 of the Ship Safety Act)

한국해법학회 장유락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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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위탁선거법상 중복규정의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Legal Review of Dual-Stipulation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Election-commission Acts)

한국협동조합학회 이선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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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法律上의 利益’ 槪念과 明確性의 原則을 中心으로 - (A Sdudy on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Administrative Law)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천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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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A study on whether th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unconstitutional)

한국사회법학회 김희성, 도규엽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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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The Interpretation of 'Suggestion' in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10② and The Principle of “a poena sine lege”)

한국형사법학회 박혜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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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와 형벌론 (Penal System and Theory of Punishment of the Dang Dynasty’s Code and the Ming Dynasty’s Code)

한국법사학회 한상권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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