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소개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형법총론 서브노트입니다.
수업 하나도 안들은 친구에게 기말 전주에 이거 쥐어줬더니 A제로 받았습니다.
정리 깔끔해서 눈아프지 않게 자간 조절되어있고 한눈에 잘 읽힙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정리해놨지만 지엽적인 문제도 거의 풀릴정도로 깔끔한 정리입니다.
서브노트 사지 말고 이거 하나 패드에 넣어서 보세요. A플러스 받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죄형법정주의
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기능 -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 / 예방적 기능 cf) 보호적 기능과는 관련 無

★ 법률주의
1.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범죄와 형벌 정해야
2.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
3. 포괄위임금지 - 단, 법률의 구체적 위임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 죄형 정할 수 있음

★ 명확성 원칙
1. 의의 - 죄와 형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2. 종류
(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
(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
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
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 소급효금지 (§1)
1. 원칙 - 행위시법 / 예외 - 행위자에 유리한 법률은 소급효
2.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은 소급효 허용
3. 판례변경 -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
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
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
(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
(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 유추해석금지
1. 문언의 의미 넘는 해석 - 확장ㆍ유추 해석 모두 금지
2. 불리한 유추해석 +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해석’도 금지
3. 소송법 - 유추해석 원칙적 허용

★ 적정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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