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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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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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561-580 / 676건

[소송법] 소송법

제소,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마지막으로 소송절차가 종결한 후에는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한편 현실에서의 민사소송 ... 여부, vi) 기판력의 범위, vii) 재소금지의 범위 등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할 때, 그것이 하나의 소송물인가 다른 소송물인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소송물인가 ...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합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토지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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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이 아니고, 甲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 확정된 뒤에 乙권리에 기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甲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였는데 乙권리에 대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 ... 에 중복소송이 되며, 甲권리에 기하여 청구한 끝에 패소 확정된 뒤에 乙권리에 기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며, 甲권리에 기해서만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乙권리에 기하 ...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동일급여에 대한 이중집행의 위험도 있다.4) 旣判力의 問題구이론에 의하면 기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개개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이므로 동일목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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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회복청구권

으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Ⅲ.회복청구권자1.상속권자 or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공동상속의 경우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하 ... 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 한다.판결의 기판력은 회복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이외에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한다.(2)입증방법진정상속인 ... 지만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Ⅱ.법적성질1.상속 자격 확정설참칭상속인의 자위를 부정하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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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풀이식 요점정리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심리·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말한다. 그리고 기판력은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고(인적 범위), 확정판결 ... 기판력은 광의로는 실체재판에 있어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의미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 게 되고, 그 재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을 재판의 확정력이라고 한다.2) 재판확정의 효력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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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중단)

에 기인하여서 한 판결은 위법하고 하자 있는 판결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당해 판결이 소송을 완결시킬 수 있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고 상소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확정되더라도 그 ... 판결내용에 따른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의 본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이며, 이는 당연무효와는 구별된다고 한다.이 견해는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당사자지위가 승계인 ... 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의 경우에 준해 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로써(제424조 1항 4호), 확정 후이면 재심(제451조 1항 3호)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판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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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소송

원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이란 다른말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 ... 의 변경의 특색, 직권탐지주의 인정,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의 인정,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 등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행정소송의 의의 및 구별성 그리고 분류기준 ...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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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 ... 료가 인상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는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어서 후소는 부적법한 소이다.-대법 1995.9 ... 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단지 임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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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독촉절차에 관한 연구

),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발생하여 집행권원이 된다(§474, 민사집행법§56). 그러나 지급 ... 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583). 그러나 소송절차의 일종인 점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 ... 에 대해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474). 그리하여 독촉절차는 종료한다.3. 支給命令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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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문제][이혼가정][이혼가정 가족상담 사례]이혼, 이혼문제, 이혼가정 가족상담 사례(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제도 문제점, 재산분할청구권, 이혼가정 가족상담 사례, 이혼, 이혼가정)

의 변경으로 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그 사유마다 별개로 발생하게 됨에 비하여, 독립예시설이나 단순예시설에 의하면 위 각 사유의 변경은 단순히 공격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게 되고 당사 ... 양당사자만을 소환한 조사기일에 임의로 화해안을 제시,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도출시켰고, 일부의 가사조사관들은 합의만을 목적으로 임의적인 합의조항을 만들어 강권하는 등 ... 을 당사자에게 제시해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도출할 권한은 없다. 화해안이나 조정안을 도출시키는 것은 바로 판사나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조정담당판사의 고유권한인 것이다.2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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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

는데, 이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할 수 엇다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 은 아니다.4) 보안처분과 강제노역ㄱ) 보안처분 ... 되하고 있다.(5) 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상1) 재산권침해의 태양재산권의 침해란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기득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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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大判 65다 279: 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권만이 소송대상이면 개별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고 기판력도 당사자가 된 자에게만 미친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 로서 상속분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분량적인 일부)에 관한 소송 -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분의 양도·양수 (1011조)의 존부·효력을 다툴 수 있고, 기판력도 당사자 ... 상속분 양수인 (1011조)도 참가할 수 있다상속인 지위 소멸에 관한 다툼이 있는 자분할협의 제외 가능설분할협의 제외 불가설 (확정판결 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견해)확정판결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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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가등기담보)레포트

본등기의 경료에 관한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조서의 기판력이 무제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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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Ⅱ. 확정의 기준 , 능력, 적격, 선정당사자, 변론능력

심 판결정본이 송달 될 때까지 대리권이 존재한다.3. 변론종결 후 사망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 ... 을 택한다. 을은 소송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러나 갑이 응소했으므로, 갑은 무권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재심사를 한다.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이다.판결 ... 이 확정이 되려면, 判決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서 불복기간-2주- 이 경과하거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다.Ⅵ.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1. 소제기전 사망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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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소송물에 대한 정의와 판례 그리고 각국의 소송물권에 관하여

2-e》갑은 그 가옥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뒤에 갑은 다시 그 가옥을 시효취득 ... 청구한 취지가 명백히 나타날 때 소송물은 분할된 일부이고 그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1.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1) 중복제소설 : 일부 ... 든 있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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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막는 것이다.(4) 기판력의 문제구이론은 기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개개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이다. 그러므로 같은 목적의 분쟁이라도 법률적 관점에 따라 여러 ... 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며 ⅴ) A권리만을 주장하였다 하여도 B 권리에 기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처분권주의의 위배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소송인데, A ... , B 두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은 하나이다.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실관계르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비판기판력이 너무 넓어져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6 | 수정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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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준거법에 관한 판례평석

, 이혼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 자체와 그러한 이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여부-소송물에 관한 것이 있 ... 은 효력이 없다.5. 소송물, 기판력-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1) 소송물 이론소송물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방법에 대하 ... 에서 한국법과 미국법 중에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이혼의 확정 판결로 인한 기타의 효과, 그리고 재판관할권의 여부와 미국시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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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인격부인론☆★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 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해산사유와 같이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2) 회사설립취소의 소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 ... 에 회사법에 미국법상의 제도가 다수 도입되면서 학설에 의하여, 1960년 이후에는 하급심의 판결)을 계기로 이 법리가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판결에 의하면 법인격은 입법정책에 따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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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집단소송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세부내용

의신고를 한 구성원이 아니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받고 대표당사자의 승소판결은 물론 패소판결의 효력 받음.(2) 소의제기(전속관할, 소장, 소장허가 신청서 등)(가) 전속관할ㅇ 피고 ... 방법이 전 집단구성원의 그것과 같이 전형적이어야 함.(바) 대표의 “질”에 대한 보장ㅇ 판결은 결석구성원도 기속하므로 대표당사자가 class의 이익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호.(사 ... 인증.(나) 심리 내용1) Class의 구성원 각자가 개별적 소송 제기시 판결이 구구하여 상대방에게 양립할 수 없는 행동기준 제시※ 판결이 합일 될 때 상대방에게 떳떳함. 구성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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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판력의 본질(1)실체법설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판결내용 ... 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만 미치며,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2.일사부재의 효력(1)의의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 ... Ⅰ.序1.의의기판력의 의의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1)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재차 심리, 판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고유한 의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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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 더블크라임

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 ... 제13조 1항 후단은 이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326조 1호).⑵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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