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초 등록일
2001.05.26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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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본문내용

(1)의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 하고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 다른 견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인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으로 이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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