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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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관한 참신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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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소송물이론
1. 내용
2. 비판
3. 문제되는 경우

Ⅱ. 신소송물이론
1. 내용
2. 이원설
3. 일원설
4. 판례의 입장

Ⅲ. 소송물이론의 적용

본문내용

구소송물이론
1. 내용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즉,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초로청구원인에 의해 동일성을 식별한다.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 이론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1개의 분쟁임에도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으로 갈라서 소송을 여러 차례 누행, 반복하게 한다.

2. 비판
ⅰ)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한다. 즉, 소송물의 범위가 좁아져 당사자가 법률적 관점을 바꿔가면서 끊임없는 분쟁을 연속시킬 수 있다.
ⅱ) 당사자의 관심사항은 일정한 급부등의 취득일 뿐이다.

3. 문제되는 경우
(1) 청구의 병합의 문제
구이론은 동일소송절차에서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 경합관계의 여러 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물이 복수라 하여 청구의 병합으로 본다. 만일 이 때에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행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기술로서 그 중 이유있는 소송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판단하면 된다는 식의 선택적병합으로 구성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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