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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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책 독후감 공인중개사 세법 제 1매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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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501-520 / 632건

[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3조,64조)4) 말소등기이미 존재하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66조 이하)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 에 그 증기를 법률적으로 소명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되어야 할 등기·유효하게 성립 후 부적합하게 된 것.(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목적부동산의 소멸 등)·처음 ... 며,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1 말소 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즉, 저당권소멸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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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89다카24797판결/ 부인과 항변의 차이

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 ... 89다카24797판결부인과 항변의 구별89다카24797의 판시사항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 ... 항변 (2) 재재항변부인과 항변의 구별1. 구별기준 - 양립가능성 ① 부인 –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 ② 항변 –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논리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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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선의의 제3자」는 취소에 의한 말소등기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기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 ... 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준 경우이다. 본 사안에서 乙이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여기에서는 우선 乙의 매매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 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효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발생한 물권변동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효력을 상실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복귀하는가? 아니며 원상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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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하여야 할 것인바, 전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이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여 일반 ... 여 당해 주택의 경락으로 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대항력마저 상실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주택임차인 ... 는 효력을 말한다.2) 대항력의 요건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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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효력 Oii) 채무자가 직접 등기말소청구 등 권리행사 가능 ... 판단기준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기 (입증책임은 채권자)사해행위시-단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요건은 존속 要행사방법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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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과세

별 납세의무자세 목납세의무자취득세취득 행위자, 과점주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소유자등록세등기 · 등록 행위의 권리자면허세면허의 취득자 · 소지자주민세개인,법인재산세과세기준일 ... 납기가 있는달의 1일 (신규 ·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과세기준 일농지세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일도축세소·돼지를 도살하는 일레저세승자투표 ... 에 따른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단체별로 적용기준, 범위 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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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일어날 일이 없 ... 에 따라 제 3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①취소의 경우 : 제 109조 Ⅱ항, 제 110조 Ⅲ항에서의 '선의의 재3자'는 원인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최소에 의한 말소등기가 행하여지는 시기 ... 하지 않고, 효력이 없게 된다. 민법 제 107조 Ⅱ항과 제 108조 Ⅱ항에서는 언제나 원행행위 또는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말소등기가 있을때까지의 사이에, 그 무효임을 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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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의 개념

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만으로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강제경매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 에 입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가격 이하로는 입찰가를 쓸 수가 없고, 그 이상을 써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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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관련] 지적도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의 결합

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돼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 ... 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 ... 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Dept.of Cadastral Information 지 적 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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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다.)▣ 인상한도 : 년 5%이내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 초과 못함.)4. 등기부등본▣ 최소3번 ... 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가등기는 언제든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등기부상 소유 ... 권자와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된 후 입주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도 전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저당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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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8.11.28. 78도2175).3) 인과관계 :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 ... 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4. 13. 99도640)2. 객관적 요건(실행중지 또는 결과방지)(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1)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를 기준 ... 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대판 1983.12.27. 83도2629).②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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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강도의 죄

일정한 의사표시를 시켜 이익취득(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가적극설 - 경제적 이익위해 살인하면 모두 ... 의 기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폭행, 협박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피해자의 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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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1등기용지주의③ 우리나라가 채택① 특별한 기준없이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의해 등록② Recording system(美)Torence제도(영, 호주)2) 등기신청방법단독신청주의공동 ... 의 주소를 잘못 적거나누락된 경우① 등기 후 변동이 생겨이를 시정하기 위한등기② 후발적 불일치③ 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지번변경 등의 경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① 등기전체를 소멸시키는 등 ... 기예) 대금변제에 의한 저당권을 말소② 붉은 선으로 지움① 유효한 등기가 부당하게 멸실·말소된 경우, 이를 부활시키는 등기② 말소회복등기:구등기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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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방세의 개요

, 증축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선박건조광업권, 어업권출원승계취득유상매매, 교환,현물출자일반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교 환: 인도일과 등기이전 ... 일중출자: 주식발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무상증여, 기부,상속증여, 기부: 그계약일상속: 상속개시일간주취득토지지목변경사실상 변경일건물개축사실상 공사완료일차량 등종류변경사실상 변경일 ... . 세율① 일반재산 :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②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0/1000(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무도유흥음식점 등)③ 과세대상 물건 취득 후 미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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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것이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 목적물의 범위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 ... 한 채권과 저당권이 실재함을 경매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 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을 변제하면 된다.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저당권자는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 자체에 의거하여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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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

다.판례대법원?2006.6.29.?선고?2005다32814,32821?판결?【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판시사항】[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 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도 위 양 재천과 더불어 그 화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국 소송상 화해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위 양 재천이 요구하는대로 그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 ... 를 주었더니 그가 위와 같이 위 임 예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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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중매매의 법적문제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A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행불능 ...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제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유효 ... 한 채권계약이 먼저 맺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제 1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히려 매도인이 제 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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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 말소,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 한다.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 ... 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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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안건사로부터 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3. 이에 원고들은 안건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각 임대차보증 ...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① 임대차 보증금 지급 (1996-7-1)1998-3-10 각각 전세권 등기 마침④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x⑥ 실내건축 공사업 ...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2. 그 후 안건사는 파산되었고, 위 건물은 원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외 조OO에게 낙찰되었으며 원고들의 각 전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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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법

0지목변경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시 신청의무060일이내00분 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 말소060일이내00등록전환-등기촉탁하지 않음 -미등록 공공용 토지 및 기타 미등록 ... 을 기준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지적제도의 특성불인정공신력물적편성주의(1필지 중심의 1카드)공부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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