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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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책 독후감 공인중개사 세법 제 1매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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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521-540 / 632건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 . 11. 92다23285).Ⅲ. 信義則의 適用範圍1. 사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원리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판례. …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거래약관과 같은 정형 ... 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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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지방세법

? 법 ? 판② 채권금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③ 건수 :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합병등기, 구조변경등기6) 세율① 유상승계㉠ 농지 : 1%㉡ 농지이외 : 3 ... ) 원칙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b) 국 ? 수 ? 공 ? 법 ? 판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c) 잔금지급 전 등기 ? 등록 : 등기일 ? 등록일d) 잔금지급일이 불명확 : 계약일 ... 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무상승계취득a) 증여 ? 기부* 원칙 : 계약일* 계약일 이전에 등기 ? 등록 : 등기일 ? 등록일b) 상속 : 상속개시일㉢ 건축a) 원칙 : 사용승인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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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중간기말고사기출문제

12717),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99다51685).18)그러나‘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동안 ... 금을 지급하고 1달 후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乙은 아무런 이유없이 중도금의 수령을 여러차례 거절하였고, 그 후 잔금 ... 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하며(2000다22850),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되나(2003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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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 ... 한다.12) 최저매각가와 매각보증금(입찰보증금)① 최저매각가법원입찰에서 응찰자들이 입찰표에 입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가격 이하로는 입찰가를 쓸 수가 없고, 그 ... 이상을 써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어 유찰이 되면 통상 20%(법원에 따라 30% 저감될 수 있음) 저감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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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다시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잇다는 것이다(대판 1980. 5. 27. 80다565)단, 위의 경우일지라도 제2매수 ... 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96. 6. 25. 96다866).2. 판례이론의 문제점(1) 불법원인급여 ... 명의의 등기는 실체상 무효이지만,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말소를 소구하지 못하므로 자 연채무와 같이 되며, 이 경우 제1매수인은 실체상 무효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무효등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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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통정 허위표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 ... 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다.[2]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 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 통정 허위표시자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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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부동산 투자와 역모기지론-역모기지론

(모는 감정 평가 액 기준●대상주택에 권리침해, 제한물권 및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 없어야 이용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등 ... 방식을 선택하여 개별인출금으로 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금액 : 대출 한도의 30% (최대 9천 ... 재산 및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 행사 아니함주택연금 (역모기지론)현황10기초노령연금과 주택연금과의 관계10기초노령 연금과 수급기준● 현재 소득 인정 액이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을 초과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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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공매) : 공개경쟁입찰- 정산 : 신탁계약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신탁종료 : 신탁등기 말소 및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8) 담보신탁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 ... ) 관리신탁의 절차수탁(상담, 접수, 조사분석, 청약결정, 계약체결, 등기및인도, 회계처리) →관리 →계산 →신탁종료5) 수탁의 금지(또는 제한)-소송행위목적으로 신탁하는 경우-사해 ... 여 타권리 관계를 정리한 후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3) 처분신탁의 특징- 처분신탁은 반드시 신탁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며 이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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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를 말한다.(2) 멸실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2. 상업 등기에 관한 법규 ... 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2)등기의 말소이미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할의 흠결, 등기사항이 아닌 것, 이미 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및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한다. 특히 상호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규칙이 있다.5. 등기의 공시1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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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정리

에게 처분권한 없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때○ 명의 수탁자의 토지점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 권원이 없이 무단점유한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 을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5. 직접점유/간접점유직접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직접점유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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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개인투자조합][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개인투자(개인투자의 성향, 평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와 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분석(개인투자, 민간투자)

재무제표의 작성·교부-재산 처분계획의 수립-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분배-기타의 청산사무청산결과보고서 제출등록말소 : 적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 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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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 을 상속 취득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이란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원고 등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등 ... 권 취득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바라고 있음원심은(서울고법)은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 설립등기시인 1960.5.20일에 등기 유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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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

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말소등기(抹消登記: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 ... 807조, 808조), 약혼(約婚, 제801조), 분가(分家, 제788조 2항), 입양(入養, 제871조)등이 속한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는 취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부터 동의 ... (: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1) 친권자1차로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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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사례] 회사의 법인성

의 명의로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 ... 하였다고 이를 말소하는 등 A회사의 재산과 Y 개인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A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원 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고 ... 는 Y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 버려 A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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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서브노트) 총정리

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많다. 예를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 의 민법도 권리본위로 되어 있다.나. 私權의 種類私權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財産權?非財産權권리의 내용인 구체적 이익이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 ... 았다고 하여 권리를 빼앗는 실효의 원칙의 적용은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엄격한 기준하에서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

리포트 | 1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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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익모델에 따른 웹사이트 분석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등기 설정과 말소, 전세권 설정과 말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 합병 · 해산 ·임원변경 ... · 주소변경 · 증자 · 감자 · 회사 채발행 · 상호변경,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특수 법인의 상업등기업무), 기타 소송사건(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 기타 민사소송 ... ://www.zdnet.co.kr/): 국내 최고의 IT 정보 사이트.ZDNet Korea는 '디지털 시대의 선명한 기준' 이라는 슬로건 아래 ZDNet의 깊이 있는 정보기술 컨텐츠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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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6.3.22 66다68 판결).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 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에 있어서는 장래에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 ... 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기본계약에 결산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 진다.2. 등기(1)등기원인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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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 ... 불능 되었을 것(2)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것{.판례. …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 를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大判 1983. 3. 22. 80다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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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로 직권말소해야 한다(법175∼177)는 견해[大判 4294민재항 675全合]이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 접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 ... 이 제기된다..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가등기 ... 조 1항, 제55조 2호에 의해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大判 4294민재항675全合]ㄴ 制限物權設定의 假登記 후에 假登記義務者가 所有權을 제3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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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공범과 신분

하여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丙의 기망에 의하여 甲이 말소하였다 고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이에 丁은 1984. 12. 21. 丙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 ... 의 일부로 준다고 하여 甲이 그 가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하였다.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B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甲이 A토지를 담보로 한 3천만원의 융자금 ... 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甲은 자신 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한편 丙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담보조로 丙 소유의 B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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