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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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책 독후감 공인중개사 세법 제 1매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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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401-420 / 632건

다가구에 대해 논하라. 다가구란..

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볼 때 조례에 대항되는지 따져보고, 부칙에 부합되면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 상 한 가구로 인정받아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가구 허용 가구 수는 2~19세대까지지만, 분양할 수 없고 등기 이전이 안 되므로 각 가구마다 소유자를 따로 ... 세한 번 다세대 붐이 일었다.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정책과정에서 등기법 개정 등 전체적인 법령개정이 동반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집주인이 기존 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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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자 과세관청이 위 판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다시 그 취소소송을 제기 ... 년기 위한 기준으로,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③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 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외관에 따라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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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주로 지방세 관련)

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 ... 해석「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관련 해석「지방세법」 제29조(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지방세법」 제176조(주민세의 세율) 관련「지방세법」 제 ... 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관련 해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관련 해석처음으로「지방세법」 제196조의13(자동차 등록수리 거부사유) 관련 해석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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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주택법

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공유물의 보존행위 : 진정명의회복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 ... 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 ... 되어 있었고 독일과 스위 스는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소유의 형태는 우리나라 에 특유한 것이다.공동소유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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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의 순위와 효력은 멸실기간 중에도 존속한다(通, 대판 1984.2.28 83다카994)등기의 불법말소ⅰ) 존속설(多, 判)-물권 소멸×, 회복등시기 종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유지 ... 는 견해)등기사항 아닌 등기당연무효,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위조문서에 의한등기ⅰ) 원칙상 무효이나, ⅱ)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는 때 ... 등기의 말소청구자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69.2.,4,68다2147, 대판 1993.10.12,93다18914 등).인적범위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의 불이익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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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2. 特質(1) 근저당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 ).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 ... 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判),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 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判).(3) 기본계약에서 결산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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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다.3. 부동산 등기의 종류부동산등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1) 종국등기부동산물권의 발생, 변경 ... ,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대부분 종국등기에 속한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예비등기장차 행하여질 ...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② 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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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등기사항,등기절차에 대한 논점정리

를 기초로 한 그 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이다.(3)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이는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1)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 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64조). 예를 들어 등기후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 변경등기를 행하게 된다. 4)말소등기는 어떤 사실 권리관계에 관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 ... 시키는 등기이다. 회복등기에는 멸실회복등기(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와 말소회복등기(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가 있다. 6)멸실등기는 부동산이 멸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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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의 업무/ 대한지적공사 소개 주요 업무

다.♧ 지적정리 등을 통지한다. 즉,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대한 지적공사 소개& 주요업무 ... 를 생략할 수 있다.♧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5 | 수정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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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

성은 별로 없는 물건이다. 이런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되며, 임대차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확인 ... 가등기 김 00 1997/10/16 가압 1997/10/25 한빛은행 1,123만 가압 1997/10/27 신용보증기금 12억 8,775만 임의 2001/05/21 DBSSL99 ... 버스 정류장 도보 5분 열병합발전식 개별난방 방향 : 남향 감정평가액 토지 105,000,000원 건물 245,000,000원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일자-설명-보증금 주민등록확인결과감정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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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다.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마. 각종 ... ,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예고등기에 관한 것입니다.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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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2. 소외 갑(매도인 ... 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 ... )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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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정책 현황

격산 정 기 준-임대주택법령의 산정 기준※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임대주택 제외-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없음)-임대사업자가 결정 ... 39조법 제1조-제102조법 제1조-제13조주요내용? 임대주택우선건설 및 건설재원? 임대사업자등록 및 말소? 임대주택조합 등?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조건 및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 ... 금의 회수?임차권등기?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임대차기간 등?계약갱신?해지등?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 보호?임차권 승계?미등기?일시사용 등에 대한

리포트 | 8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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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판례 동향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해행위로서의 통정허위표시(대판 1964.4.14, 63다827. 동지: 대판 1984. 7.24, 84다카 ... 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 ... 다. 더욱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는 한, 사해행위의 요건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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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 ... 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 ...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5. 10. 12. 95다22283).(2)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 준용(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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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기입등기를 말소함(3) A의 다른 채권자 C가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됨이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 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 조건부인용설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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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다.(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제1매수인으로서도 매도인을 대위 ... 매수인의 적극적 가담행위에 의해 민법 제103조를 통해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 ... 제 1 장 총설제1절 문제의 제기Ⅰ.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A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직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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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 상 자백 부분 정리 -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재판상 자백 인정 여부(★★★)긍정설,부정설,절충설, 判例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 ...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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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으로 사료됨.?3. 신탁등기 후 부도가 난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신탁등기 전에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하여 신탁사업을 하고 있는 바 현행 운용체제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에서는 신탁자금등을 집행하기 전인바 약정을 해지하여 신탁을 종료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표준약정서(안) 해지조건 사유에 명시되어 있음?2. 신탁계약 후 신탁등기 전 ... 에 부도가 날 경우?- 신탁 계약서에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부도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부도 확인 후 계약해지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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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법

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보다 대장이 우선하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의 토지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또는 체비지 증명원을 확인한다.1) 소재지의 기재- 대상물의 행정구역과 지번을 기재함 ... 하고건물은 각 층별 면적도 함께 기재한다.- 지분소유자의 지분권을 거래할 경우 대상 지분율과 지분율에 따른 면적도 기재-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유면적,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지권의 토지 ... 의 지분도 기재-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대하되, 측량에 의한 확인을 하지않은 경우 공부를 기준으로기재하였음을 명시한다.- 면적단위는 우선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로 하고 여백을 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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