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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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441-460 / 632건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제6조 ... 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 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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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 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 ... 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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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케 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88.8.20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 자Ⅳ.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기망행위”인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1. 주체적인 면2. 기망행위의 인정기준(1)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의 인정여부(2)기망행위의 유형 ... 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Ⅳ. 訴訟詐欺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欺罔行爲”인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소송사기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이용한 사기행위란 점에서 일반사기죄와는 다른 특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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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생활 재산분할청구권

는-----◆ 사건번호 대법원 2003.8.19. 2001다140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 사항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 ... 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00동 지상 11층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업주부 ...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 요지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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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한다. ).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관계가 후에 이르러 소멸된 경우로서 대리권 소멸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등이 있고, 당초부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 아니하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 ...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유효화 시키려는 등기이다.기존의 등기가 소멸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가 말소회복등기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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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효력

청구권에 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료이므로 이에 의한 급부의 이행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행사 ... 부동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 ...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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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이란?

신청 2.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3.건물증축등기신청 4.건물종류변경등기신청 5.토지소유권 경정등기신청 6.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7.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8.근저당권 말소 ... 해지증서9.근저당권설정계약서 10.말소등기신청서 11.매매예약증서 12.부동산매매계약서 13.부동산양도서 14.부동산임대차계약서 15.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신청 16.구분 ... 건물소유권 지분전부이전 등기신청부동산과 관련된 서류17.전세권말소 해지증서 18.건물전세권변경등기신청 19.전세권설정계약서 20.전․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1.토지거래계약허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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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1),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3. 지정관할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 ... 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 뒤(법 1752),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 ... 으로써 말소한다(법 177).5. 관할 전속(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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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8조출연재

관계를 살핀다.즉, 출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경우에 丁은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른 ... 의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 ...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만 된다고 볼 경우에는 丁의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어 그 존속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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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술로써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940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원심이 적법히 확정 ... 다. 근로기준법 제 68조에 명시되어 있다.(8)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상법 제 7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므로 그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원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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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1),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3. 지정관할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 ... 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5. 관할 전속(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 ... 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6. 등기관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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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자 취소권 , 취소소송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1992.4.10 C를 상대로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청구 ...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을이 병을 피고로 하여 갑과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 의 중여는 채권자(A)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 떄 A는 C를 상대로 B와 C사이의 위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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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귀속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민족행위와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재극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땅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정의와 신의칙 ... 에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 ... 에 법령의 해석기준과 입법의 지침도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소송에도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게 된다.)③헌법 전문에서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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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소송법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합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토지 ... 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1987. 1.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토지들 중 일부 ... 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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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 ... 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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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토지관할 (관련사례 및 답안첨부)

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고 乙?丙 두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다고 할 때, 소송법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目次Ⅰ. 問題의 所在- 甲이 소를 제기 ... 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관할권이 있 ... 재판적으로 나뉜다.2. 사안의 경우사안의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위와 같은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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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관리과*등기우편, 택배 또는방문 제출*지원자 유의사항 참조1단계 합격자발표7. 21.(화) 16:00 예정입학정보 홈페이지(http://go.pusan.ac.kr)예비소집8. 28 ... ?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0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 이내 SCI 또는 SCIE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2011학년도 모집부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SCI 또는 SCIE 학술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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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에 관해서 초보자~중급자들을 위한 강좌

기준권리 : 1. 원칙 : 근저당권 ,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 중 빠른 권리)5.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무조건 인수한다.가압류란? (대상은 금전 채권이 ... 경매계에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을 할 때 촉탁신청서 상에 부동산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들을 말소대상으로 하여 신청하면 된다.♥..PAGE:6경매에서 착각하기 쉬운 위험한 것들.이럴 떄 가 ... = 상속 ㆍ 공용징수 ㆍ 판결 ㆍ 경매 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 시에는 등기를 요한다...PAGE:3경매 투자에 대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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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히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 368,9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원인은 2006. 11. 30. 매매로 되어 있다).나. 한 ... 영구적 금지사) 군대 간부명부에서 이름 말소(연금은 지급할 수도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아) 훈장을 달거나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을 권리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박탈

리포트 | 3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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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 ... 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 ... 의 착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大判 1985. 4. 23. 89다카890)2.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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