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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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검색결과 461-480 / 2,196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외의 사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 권 자 겸 주식회사 00(000000-0000000)근 저 당 권 자 대표이사 000(주소)채 무 자 겸 00 주식회사(000000-0000000)근저당권설정 ... 자 대표이사 000(주소)채 권 최 고 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1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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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채권질권

이외의 물건인 경우, 추심한 물건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질권자는 변제로서 받은 물건 위에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부합물 ... 및 종물 : 단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는 미치지 않는다.2. 과실 : 단 저당부동산의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3 ... . 저당토지위의 건물 :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그 지상건물에 미치지 않으나 단 저당권자가 지상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경우는 미친다.4. 물상 대위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저당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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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정동산 저당법, 선박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가 공시방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와 점유가 항상 같은 효력을 가지 ... 권의 변동은 물론이고(제 186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도 등기를 요한다(제245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도 등기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 ... 소유권 및 저당권이 여기에도 미치게 된다. 한편 법은 ‘한 채의 건물’이라고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소유권(구분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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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도 무효이거나 소급적으로 효력 ... ) 물상대위의 적용 범위물상대위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① 질권. 저당권. 전세권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한한다. 유치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유치하 ... 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에도 준용함으로써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2) 종류가. 반환청구권타인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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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보증인이어도 무방하다.(2)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그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발생한다.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 ... 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민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지연배상에 대 ... 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판시하였다. 한편 저당권의 효력은 불가분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에 대하여미치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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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임을 가장해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마친 경우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인정이 쉬운 경우대리인이 등기서류를 구비한 경우대리 ... – 본인과 상대방 사이본인에게 효력 X , 유동적 무효 상태본인 : 무권대리 있음을 알고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 추인가능추인다른 의사표시 없을 시 , 계약시에 소급해 효력이 새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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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 막부 ~ 무로마치 막부 흐름과 키워드 정리

는 분할상속에 의해 영지가 세분화된 데다가 화폐경제의 발전에 휩쓸려 영지를 저당, 매각하여 궁핍해졌다. 이 때문에 전투 동원에 이은 경계 근무나 석축지 군역은 그들의 생활을 더욱 ... 을 발포했다. 즉, 고케닌의 영지에 대해 저당, 매매를 금지하고, 그때까지 저당, 매각한 고케닌의 영지를 무상으로 돌려주게 하는 한편, 고케닌이 관계된 금전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등 ...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별 효력을 거두지 못했으며 고케닌의 몰락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세이바이시키모쿠: 무사정권의 근본 법전이며 1232년 제정되었다. 합의 정치를 지탱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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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1990년경에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피담보채무 또한 완제 되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 6.에 개시된 강제경매 ...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위 각 근저당권이 경락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보다 후순위인 갑 명의의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전제 ... 음으로 확정된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변경된 사건청구에는 미치지 않게 된다.확정된 각하판결이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되고, 갑의 주장대로 X부동산에 대한 소외 A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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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

하는 권리로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 성격이 있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저당권자 등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 권, 유치권, 저당권 등 물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대항력을 원칙상으로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하는 권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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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승부하라

동 순위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등또한 확정일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면임차권비교확정일자 임차권 +대항력전세권설정등기관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등기부 기재여부등기부 미기재등기부등본기재성립요건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전입하지 않아도 무방대항력 발생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등기 당일에 효력우선변제권건물 및 토지에 대해 우선변제 ... 체납시 별도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진행 가능보증금 체납시 별도 소송 없이 임의경매 진행 가능여기서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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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건물 일괄경매에 따른 세입자 분석11토지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토지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 , 즉 점유해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물권유치권은 경매절차상 배당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하는 권리임에 따라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이있고, 유치 ... 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부동산을 경매신청 할 수 있어 담보물권의효력이 있움성립요건(필수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첫번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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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이해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사항

의 원칙을 대비하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이다.2. 유치권의 법적성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 ... 증권으로 결국 물건이면 되므로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대상이 되고 이 점에서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동산과 권리만이 목적이 되는 질권이나 부동산만이 목적이 되는 저당권과 다르다고 할 것 ... 유치권의 소멸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민법 제327조)할 수 있고 담보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적담보로서 저당권·질권 뿐만 아니라 인적담보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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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제생활 첫 걸음

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반품, 환불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임의로 정한 규정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록 구매자가 반품불가 규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 ’가장 먼저 갑구를 확인해 집주인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갑구와 을구에는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등기부등본 핵심 권리사항이 풀어져 나와 있다.처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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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설정의 계약 등 법률적인 행위로 인하여 권리 ... 는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해서 거래상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 ... 의 득실변경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종류등기제도의 종류에는 프랑스법주의, 독일법주의, 토렌스식 등기법의 세가지가 존재한다.(1) 프랑스법주의프랑스법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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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7년 2학기 물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 는 무효(2) 물권의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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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물권법) 판례평석

면,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 ... 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 ... 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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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 ...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 행위(경매의 목적물로 지정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 · 입증하지 않음을 근거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종전 판례는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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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권과 채권에대한 내용및 차이점

권과 물권 간의 순위물권간의 순위는 등기접수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합니다.저당권,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된 저당권이 후순위의 저당권보다 순위나 효력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 는 것도 이 ... 지역권본권전세권제한물권유치권담보물권질권저당권채권(법)이란?◎. 의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 를 채권의 목적이 ... 주의’ 라고 합니다.② 예외주택임대차보호법물권보다 우선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인 임차권은 물권인 저당권보 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3) 채권 상호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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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주택 임대차보호법 ... 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임차주택에 이미 행해진 저당권등기나 압류 ? 가압류등기, 가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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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권의 효력우선변제적 효력질권, 저당권에만 인정유치적 효력유치권, 질권에만 인정수익적 효력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함. 현행 담보물권에는 없으나 전세권에 효력 ... 적 효력③ 점유이전이 필요없음④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을 모두 가짐. 단, 근저당이 인정되므로 부종성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음2) 저당권의 성립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는 경우① 저당권설정계약 ... 년의 차임채원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3) 저당권의 효력저당권의 효력 미치는 범위피담보채권① 원본 - 원본액?변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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