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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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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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권대리
2. 표현대리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6. 표현대리의 효과
7. 협의의 무권대리
8.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본인과 상대방 사이
9.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무권대리
1) 개념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2) 종류
ㄱ. 표현대리
ㄴ. 협의의 무권대리
3) 민법 :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 장치 마련

2. 표현대리
1) 개념 :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
2) 종류
ㄱ.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ㄴ.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ㄷ.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3) 표현대리 성립 : 법률행위 효과 본인 귀속
4) 전제 : 대리권이 없다는 점 외에는 유효할 것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요건
ㄱ. 상대방에게 수권사실 통지
Ex) 위임장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서류 교부, 본인이 타인에게 자신 명의사용 허락 경우
ㄴ. 대리인은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함
ㄷ.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2) 특징 : 임의대리에 적용 , 법정대리에 적용 X
Ex) 미성년자가 호적상 망자 A로 등재되있으나 전연 혈연관계 없는 경우
→ A의 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X → A의 처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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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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