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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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4,341-4,360 / 5,067건

[민법]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의 효과에 대하여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 ...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나누어 그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1) 이행 전의 효과먼저 이행 이전 ... 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 제 746조의 규정에 의해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청구가 부정된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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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민법_법인

된 경우: 민법 제 48조와 물권변동론의 문제이다. 즉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 립등기를 한 때 혹은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출연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 및 債務關係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사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275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準總有로 된다.(278조) 따라서 각 사원에게는 지분 ... 의 歸屬時期민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처분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186,188조).a)물권이 출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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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요약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형식적 의미의 債權法:민법전 제3편 채권 규정.2) 債權法의 特質① 임의법적 성격(債權의 自治性에 기초)② 보편적 성격(당사자간의 合理的衡平추구 ... 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관계의 일방 또는 쌍방이 2인이상인 채권관계*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원칙민법:분할채권채무관계상법:연대채무관계2.분할채권채무관계: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기 ... 대위#물상보증인상호간:담보물가액에 비례제3취득자 상호관계: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대위자와 채권자관계:대위행사협조의무,담보보존의무3. 代物辨濟(1)代物辨濟의 의의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두 소멸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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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법정지상권

8.법정지상권1)의의우리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 ...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 이다.2)모습법정지상권은 크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네 가지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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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는 권리에 대해서 실체법인 민법은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本登記를 할 수 있는 權利일 것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 ... 여 登記의 抹消의 訴 또는 回復의 訴가 提起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豫告登記는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등기 ... 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된다. 즉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한 후에 假登記義務者가 所有權을 제3자에게 移轉하였다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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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경영론] 한국종교단체의 규모,법률,경영적관점에서의 특징

분리여 종교법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민법상 등록 법인에는 민법상의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주민세의 비과세 ... 사찰을 보존, 민족문화의 향상 의 이바지.정 의 : 전통사찰, 주지, 경내지, 동산, 부동산, 전통사찰보존 구역·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주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허가사항 ... (1) 경내지의 건조물 신축·개축·증축·사용의 폐지(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3) 전통사찰의 경내지의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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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빚을받아낼수있는방법

노름빚을 받아낼 방법은?우리 민법 제103조를 보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최근 도박으로 인한 사회 ... 게 해달라고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재판과정에서 노름빚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원고가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름빚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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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용어 162개

1.물권법 物權法 [독]Sachenrecht재산법의 한 영역으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 ...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먼저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독립된 존재를 가진 한 개의 물건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건의 독립성은 특히 부동산 ... 는가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의 취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수목의 집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을 물건으로 거래할 때의공시방법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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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 담보

Ⅰ. 가등기 담보의 의의 및 성질1. 가등기 담보의 의의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나 보통은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 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 ... 으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중 권리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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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득시효

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특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하는바 민법은 제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 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나)따라서 등기 없이는 그 취득기간이 경과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2.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문제점아래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제도에 관해서 그 요건과 효과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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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에 관하여..

사항이 기록된 자기 디스크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다만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분설하면,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민법 ... 기타의 법률에 의한 부동산등기, 각종 협동조합의 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②[상업등기부 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 디스크]에 하는 등기이므로, 상법 ... 력이 인정되었다.(동법 36조, 37조 1항), 이 공고에 의한 일반적 공시제도는 상업등기에만 인정되었으며, 부동산등기나 선박등기와는 달리 상업등기는 널리 거래관계를 가지는 일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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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들에게 널리 알림, 어떠한 사실을 주지시킴방법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86조)민법은 부동산의 권리 이전시 ... 되어 있는 권리 관계를 남에게 대하여 주장함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이와 관련하여 동산매매 등의 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은 목적물의 인도만으로 족하다.(민법 제188조)2. 부동산 ... 에 위반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그러나 임차인이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해지청구권을 남용한다면 약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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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분묘기지권

여 설치된 분묘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근대적 소유권 아래에서는 부동산이용권의 설정은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자주적 계약관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분묘기지 ... 었다. 현행민법하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고, 따라서 공시방법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 ... 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른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단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처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의 적용도 없다.) 김용한, 전게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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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 ... 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장기간의 점유상태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3. 種類부동산취득시효에는 一般取得時效(제245 ... 조 1항)와 登記簿取得時效(제245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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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계약

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⑶ 성립요건 :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 ... 에서 바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IMF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황이며, 현재 민법 개정작업에서 다시금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려고 하고 있다).⑵ 성질 : 원칙적으로 전형 ... 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구민법과 같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급부해야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이를 일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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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동산과 부동산

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화폐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타인의 화폐(금전)와 뒤섞여 그 특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 ... 1. 동산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2항).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예컨대 가식중 ... 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제99조1항).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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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Ⅲ. 해설1. 사안의 쟁점민법 제406조 1항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와관련 ... 채권자 취소의 효력참조조문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 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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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의 내용(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3. 權原 :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원인(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권원은 지상권, 임차권)Ⅲ. 權利의 種類1 ... 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착오에 따른 취소 규정 국가배상법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른 권리만 발생)Ⅴ. 權利行使의 順位1. 물권과 물권의 충돌1) 제한 ... 의 원칙).2)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파산법 제31조).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제621조 참조).4) 소액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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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대한 설문 해결

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여기에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이다.우리 민법은 명의자를 곧 소유자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 ... 의 공유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재산이다. 예컨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그 외의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권 같은 것 가운데 부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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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에서 타 시기[ 판결요지 ]01.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1.1 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 ... 에 의하여 구민법 당시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 하지 아니 하므로서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 ... 여 살피건대, '한국인이 1945.8.9이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 되어 있는 일본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에 관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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