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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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의칙
1. 대법원 92.05.22 선고 91다39320 판결
2. 대법원 69.01.21 선고 68다1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3. 판례 : 대법원 91.09.24 선고 91다21701 판결

Ⅱ. 권리남용의 원칙
1. 대법원 1996. 6. 25, 95다12682, 126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2. 대법원 1997. 2. 25, 96다43607 농업용수로시설철거

본문내용

[ 판시사항 ]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루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진료기록의 내용을 참작하여 실시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판결요지 ]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