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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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4,381-4,400 / 4,933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호(2차 개정)1. 法의 目的(制定趣旨)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 적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 ... 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요즈음 주택 200만호건설 추진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양적인 ... 는 임차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한 서민층의 근로기회증대등 소득증대를 통한 구매력의 향상 조치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할 당면과제이지만,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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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중개론

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중개업법은 그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개업자의 공신력 ... 게 하였다면 계약의 해지사유로 되어 보수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책임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좇 ... 아 성실(誠實)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전반에 걸친 일반적 의무로서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즉 신의칙(信義則)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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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양도소득세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대하여

지상권(民法 제279조)·전세권(민법 제303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 취득권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所基通 94-1)기타자산특정주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 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의 개념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 ... 한다.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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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

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로마법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취득제도는 우리민법상 선의취득제도와 점유시효취득제도로 계수되었다.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시민법 ... 제하에서 융합되어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고전기에 이미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거래생활 속에서 상호융합하기 시작하여 사용취득은 동산소유권의, 장기점유의 항변은 부동산 ... 할 수 없었다.Ⅲ. 사용취득의 요건사용취득의 요건으로는 ① 부동산 2년, 동산 1년의 점유기간(tempus), ② 사용취득의 대상물(res habilis), ③ 법질서가 승인한 정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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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 ... 된다.※허가요건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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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은 상사법인이 일반적이다.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및추게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2자산(자기 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임대료, 평가차익3무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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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토지 공개념의 의의와 법적 고찰

토지 공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Ⅰ. 서론 : 토지 공개념의 의미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 ... 는 발전과 지역 경제 육성'등이 그 헌법적 근거인 것이다. 이외에 민법 제 2조는 '개인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1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 ... 제도 속에 여전히 남아 있고 살아 있다. 가령, 우리나라 국토 관련법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지정제, 토지거래허가제, 공시지가제, 부동산실명제 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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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에 관하여

로 나눌 수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內國法人으로서 私法人이며, 또 非營利法人으로서 社團法人 내지는 財團法人이다.內國法人•外國法人1)이 구별은 주로 영리법인인 會社의 영역 ... 재산의 귀속시기는 출연재산이 物權인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학설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따르던 구민법을 답습한 48조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186조 중 ... 187조 소정의 “기타 法律의 規定”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출연부동산은 제48조에서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한다.소수설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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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개념을 채택3) 단체적, 공동체적 의식이 강한 게르만 지역에서는 단체주의적 소유권개념이 발달4) 프랑스민법 : 사용, 수익, 처분권능을 인정하는 열거주의 ... 로 규정5) 독일민법 : 추상적, 포괄주의로 규정6) 소유권개념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에 따라 변천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소유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대한 제한 ... . 점유할 권리를 갖는 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민법 제213조 단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미등기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미등기매매사실을 알리고 양도하여 등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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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

까지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최고액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최고액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일본의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도, 독일 ... 의 최고액 저당권제도에서도 최고액은 그 성립요건이 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자도 최고액 속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제357조 제2항)Ⅲ. 效力포괄근저당의 효력은 피 ... 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포괄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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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2. 원 인(1) 일반적 소멸원인1) 민법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혼동의 일곱 ... 여야 한다. 여기 서 제3자란 당해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의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제3자가 아니다.2) 법정대위: 변제 ... 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행해져온 대문변제의 예 약은 채무자보호를 위해 제607조, 제608조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Ⅱ. 요 건1. 당사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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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이 주택임대차에 한정되므로 주택임대차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나,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경우(예컨대 토지나 상가용 건물에 대한 임차권 ... 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사회 ...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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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소유권이 지상물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법률상 물권으로도 구성 ... 지역권의 성립, 수익의 방법, 내용, 비율, 사기 등도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제302조) 현행 등기제도는 관습상의 특수지 ... 와 사회적 작용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특는다.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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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위한 변명

다.첫 번째 돈을 설파하는 유형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러하다. 이들은 좋은 차 타고,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며, 맛있는 거 먹 ... 되어야 유효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지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이유가 없다. 민법이 개정된 게 언젠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정상이다. 요즘 딸에게도 재산 상속권이 있어 며느리에게 좋은 것은 자기 아들에게도 좋은 것이다.PAGE PAGE 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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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양도와 회사합병

와 같이 영업양도가 특정승계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재산에 대한 이전행위를 거쳐야만 한다. 예컨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양도의 의사 ... 표시와 더불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배서를 하는 식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2. 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1) 意義 와 趣旨영업양도는 동산 ... ?부동산?채권 등의 영업재산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양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도한 후에 다시 동종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을 영업양도의 취지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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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동시사망과대습상속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이성철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사고 후 김희태는 이성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지 470.4m(이 사건 부동산 ... 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 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판결요지】[1] 1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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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민법)]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2

하고,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Ⅱ. 要件1. 債權者代位權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민법 제404조 1항 본문은, 채권자 ... 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예컨대, 갑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을이, 그의 유일한 값진 재산인 부동산 ... 을 것민법 제404조 2항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채권보전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재판상의 대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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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을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貸借나 出資(대판 1956. 1. 26, 4288 민상 96) 등은 전형적인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賣渡人에게 二重 ... 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a) 序說 :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信義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항). 이것은 스위스민법(제2조 제1항 ... )과 같으며, 프랑스민법(제1134조 제3항)이나 독일민법(제157조·제242조) 보다 넒은 의미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한 것이다.信義則이란 사람은 당해 구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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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선의취득

. 要件1. 客體에 관한 要件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등기나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은 동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 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고, 무과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거래의 과정은 평온, 공연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 ... 않으므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가 지느냐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선의취득의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민법 제200조를 근거로 하여 무좌실에 대한 추정도 역시 받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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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의 발현형태라고 한다(윤진수, 김학동).3. 필요성시효제도나 제척기간의 여러 문제점, 즉 1)민법상 시효제도가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2)형성권, 항변권에 대하 ... 적·항구적 권리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2)실효에 의해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질서, 즉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 다)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사례인데, 이에 대해 항소권에도 실효의 원칙을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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