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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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4,341-4,360 / 5,214건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을 보계약결혼’-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인데 결혼보다는 책임이 덜 따르고 동거 보다는 강한 유대를 형성- 양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 모든 재산 ... 하고 상대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1) 동거의 유형① 일시적 편의형 :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 주는 편리함 추구② 사랑으로 함께하는 유형 :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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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의 소멸

1988. 9. 27).② 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 보증인과 전세물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법 제482조 제2항 제1호)a.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 ... 를 공탁하여야 하므로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일부만에 대하여도 공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에 부착되지 않은 조건을 붙인 공탁은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효이 ... 으나, 실무상으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있다.3. 효과(1) 채무의 소멸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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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권을 등기한 후에는 건물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대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결국 토지 등기부는 사실상 폐쇄되는 결과가 된다.5.판례의 태도1구조상의 독립성(건물 ... 8725로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과 더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집합건물의 등기문제도 보다 합리 ... 으로서 독립적으로 주거, 점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소유권으로서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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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 물 권 법 (物權法)⊙ 물권법의 체계1.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2. 부동산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등기의 절차3. 법률 ...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5. 등기(登記)의 효력* 등기의 일방적 효력* 가등기의 효력6. 부동산 소유권7. 상린관계8. 소유 ... 설정 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실행(1) 담보권실행경매(擔保權實行競賣)(2) 저당권실행의 요건(3) 경매절차(競賣節次)(4) 경락의 효과♠ 가등기 담보(假登記擔保)물권법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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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98다53899) 평석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V. 관련 최신판례 ……………………………………………………… 10 ... 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임성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급부의 청구, 비교사법 1999. 12.I. 사실관계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만을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한 의무일 뿐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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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상속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이러한 상속의 의의와 효력, 상속의 개시시기와 장소,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고 여성 ... 에는 신원보증인과 신원인 사이의 신용을 기초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한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으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당연히 ... 는 임야-묘토: 보통 위토라고 하며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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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집합건물과 일반공유

지분은 등기를 해야하고,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자간의 지분처분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 밖에 없다.(3) 공유물 사용, 수익공유자는 공유물 전부 ... )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등기되고,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구분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 ... , 회의실, 창고, 옥외창고)을 말한다. 전자는 등기가 불필요하지만, 후자는 등기가 필요하다.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구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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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상식 및 관련자료 매뉴얼

은 확정일자를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 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등이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 이 법 시행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 우선채권이 있 ... 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과 다른 담보물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된다. 결국 이 법은 확정일자를 등기와 대등한 효력 ...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Yes. 건물소재지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

리포트 | 5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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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상법 제291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 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 에 준용한다.4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5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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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공동저당의 설명과 판례

때의 抵當權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써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代位者는 등기 없이도 그의 代位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타당한가의 여부가 논란이 된다 ... 權을 설정하려는 자는 등기 부에 의하여 共同抵當權이 말소된 사실과 後順位抵當權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마땅히 代位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 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즉 ... 債務者, 抵當權設定者, 피대위자 의 後順位抵當權者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新抵當權者에 대하여도 부기등기 없이 代位를 주장할 수 있다.·부정설: 代位된 抵當權등기가 말소되고, 제 3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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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효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발생한 물권변동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효력을 상실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복귀하는가? 아니며 원상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 ... 자의 보호(을과 병의 법률관계/갑과 병의 법률관계)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1) 취소의 원칙적 효과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3. 제 ... 사안은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팔게 하였고, 그 뒤 그 사실을 안 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丙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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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

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 ... 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3 ... ) 담보물권의 효력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저당권에만 인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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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중개업자의 책임과 권리

의 분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1) 중개업자는 모두(冒頭)생략등기나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나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미등기전매행위를 중개하면 법적 제제를 받 ... 는다.탈세나 투기목적이 아닌 미등기부동산은 중개가 가능하다.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轉買)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매·전대가 금지 ... 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2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3 탈세목적의 미등기전매행위나 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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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가 주로 물건폭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民法 제339조ㆍ제608조ㆍ폐지전의 이자제한법ㆍ가등기(假登記)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폭리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Ⅱ. 不 ... 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약정 이고, 담보제공(擔保提供)의 약정 은 불공정성의 소지가 없 ... 어 담보로서 효력(效力)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나) 주관적(主觀的) 요건(要件)피해자의 궁박(窮迫)·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 을 이용하였어야 한다.(1) 「窮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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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및 분쟁해결제도 분석

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민사 ... 도 비송사건에 속하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 호적정정에도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또 파산 ? 화이 ? 회사정리사건 및 공시최고사건과 같은 것은 법원에 의한 간 ... 다.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화해조서의 효력【판결요지】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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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94.3.28. 93마191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 ... 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참조판례] 84다카1823(1985. 1. 29.)[재항고 ... 이 회사설립절차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법서사로 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취급은행에 납입하고 위 회사설립등기 후에 곧바로 위 은행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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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

적 성질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이는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이 가지는 일종의 효력 중 하나이다. 즉,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는 자가 법률상의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ⅲ)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 ... 의 입장이다. 판례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한바 있다.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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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4) 임대차등기의 효력민법 제 621조 [임대차의 등기 ... ]의 규정의 의한 건물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 156조에 규정되어있는 신청서 차임을 기재하여야하며 그 밖에도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 ... 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인들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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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은 설사 발령되었다라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5)가집행(假執行)면제(免除)의 경우의 특례(特例)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 ... (轉付)저당권 있는 채권을 전부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등기부(登記簿)에 기입할 수 있다.(563조2) 전부채권자로 하여금 담보권(擔保權)실행(實行)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위 ... ).⑤ 제3자에 대한 효력전부명령에 의한 채권(債權)이전(移轉)의 사실은 제3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다만 제3자가 이를 다툴 이익이 있을때(예컨대 채권을 미리 양수한 자 등

리포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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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부동산 법령 및 실무 판례연구

40557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아파트 상가 점포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유효)[2] 분양시 지정된 아파트 상가 점포의 업종 무단변경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상의 약정 ... , 방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 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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