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및 분쟁해결제도 분석

소개글

소송과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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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특징

Ⅱ. 본 론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ⅰ) 형사소송
ⅱ) 행정소송
ⅲ) 가사소송
ⅳ)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ⅰ) 總 說
ⅱ) 和 解
ⅲ) 調 停
ⅳ) 仲 裁

Ⅲ. 결 론
사견 (私見)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民事訴訟, zivilprozeβ, civil procedure)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협의와 광의로 나눌 경우 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이며, 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로 구분된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존·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 : 권리가 “있다/없다”의 확정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 보전절차
강제집행절차 :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절차

(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2. 민사소송의 특징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Ⅱ. 본 론

다른 소송과의 관계와 비송사건과의 차이점, 그리고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ⅰ)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동일한 서증이라도 형사법원과 민사법원간에 그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완전 분화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와 같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의 절차로 분리하여 독립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일뿐더러 판결의 모순·저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ⅱ) 행정소송
(1)총 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특별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그 밖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8조)따라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민사소송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가사소송
(1)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소송사건의 비교
가사을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후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전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건은 특별민사소송사건임이 분명해졌다.

(2) 가사소송사건과 일반민사사건의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