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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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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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4,301-4,320 / 5,214건

[상법,상경학과] 지배인의 권리와 의무

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인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일반에 대하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할 필요가 있으나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 ... 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에서 등기하면 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임 또는 해임의 사실을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영업주에게 대항할 수 ... 는 있다.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등기하기 전에 변제가 된 때에는 변제자에게 악의가 없으면 유효한 변제가 된다. 이와는 달리 대리권소멸등기 이후의 변제는 원칙으로 상인

리포트 | 4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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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정리

에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2. 포태되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 ... 발생되므로 유언당시에는 포태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사망시에는 최소한 포태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되며, 사망 후 포태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권리의 경합과 법조 ... 정해야 한다. 영업의 허락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상업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로서 공시가 되어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으나 상업이외의 영업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 안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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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위한 담보의 기능도 가진다. 현행법상 자본은 발행주시그이 액면총액을 의미하며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의 총액은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이 ... 원시정관은 회사의 설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 의 기재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 효가 되고 설립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사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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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의, 요건, 행사방법, 행사범위, 행사효력(피보전채권=보전되는 채권){채권자{{{채무자(피대위채권의 채권자){(원고)(피대위채권)대위권행사(=보전하는 채권){제 ... 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판례2가지 - 노트정리다시예) 1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는 경우-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 ...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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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부동산토지와 경영학과의 관계

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3.의 이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외에, 시효취득 · 선의 취득 · 타물권의 설정 ... 하다.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으나, 상속 · 공용징수 · 경매 ·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않 ... 란 무엇인가?토지(土地)부동산등기법상의 토지는 등기능력이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토지라 함은 일정범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한다. 경제학상의 토지는 단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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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회사법: 운영기관

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①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주주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1인주주가 회사의 영업용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1인주주의 처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② 소규모 ... 여 소는 합병무효의 소에 흡수되고, 이를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② 병존설위 두개의 소는 각각 요건을 달리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는 한 합병의 효력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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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스닥] 코스닥 등록절차

① 분석시 필요자료: 3개년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인건비자료, 매출액 자료, 원가자료(3개년), 세부항목에 필요한 3개년치 명세서② 분석의 기간은 통상 ... 함코스닥위원회가 심사를 담당D-508.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①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가 승인된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추랗고, 효력발생기간은 15 일 경과하여야 효력발생 ... 수요에 표준모델 적용D-3510.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발생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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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계의 지적장부를 통한 신 지적공부의 창출

여 납세의무자의 표시·토지소유권의 증명·토지매매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지권의 교부, 이서가 토지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창설되었다.{) 多田光吉, 토지등기 ... 적 산물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방법도 다르며 어느 나라의 지적제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적 ... 도에 현행 토지등기법이 제정되었다.부동산등기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입증은 그 토지를 매매할 때에 작성한 사증서를 가지고 확인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토지

리포트 | 13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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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무효판결의 효과(1) 원고승소의 효과① 원고승소의 효과a. 주식교환무효의 등기b. 대세적효력 및 불소급효c. 무효판결화정전의 주식처리② 원고패소의 효과주식교환무효의 소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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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청구의 포기 · 인낙

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 ... 에서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절차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ⅰ)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 같이 되지만, 청구의 포기는 원고패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는 종전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대해, 소송행위설은 사법상의 하자가 있어도 포기 ? 인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하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0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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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계약의 해제

에 의해 발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다르다.(3)해제조건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장래에 소멸한다.(4)철회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 발생효력을 저지시키는 것이다.Ⅱ.해제권의 발생1.약정해제권당사자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특약이 없으면 행사방법, 소멸, 효과 모두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손해배상은 그 ... 해야한다. 과다최고의 경우 효력이 없다. 과소최고의 경우에는 표시수량에만 효력이 있다.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면 기간경과 로 발생한다고 본다.3최고기간 내에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행제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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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소자본 창업과 경영 - 인허가 대상 창업의 종류

결론 : 인허가 대상 사업 유의점사업자 등록시 인가?허가의 개념과 차이점인가의 개념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일컫는다. 이와 유사 ... 의 개요설명서 1부라. 의료보수표 1부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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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21조 참조).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Ⅵ ... )2) 형성권의 분류{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발생하는 것법원의 판결로만 효력발생하는 것법률행위의 동의권( 5 10)취소권( 140)추인권( 143)계약의 해제 해지권 ... 의 원칙).2)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파산법 제31조).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제621조 참조).4) 소액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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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물권법)

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신탁, 종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유효라고 인정되어왔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이후의 부동산 ... 에 대한 등기제도 의 미비에서 연유된다. 즉 한일합병 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해 등 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대장이 없어 그 시행이 어렵자 토지 조사령(1912년 ... )과 임야조사령(1918년)을 정하여 토지의 조사와 소유자의 사 정 및 재결에 착수하였는데 사정은 '소유권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 정처분이였다. 그런데 종중 소유의 토지와 임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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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효제도에 관한 일반

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시작과 종료라는 개념과 더불어 법에서는 또 한 가지 시효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효에 관해서는 그 효력의 인정여부 ... 수구리소년사건 도 곧 시효 끝나이렇게 시효제도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효제도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정의와 효력을 파악해보는 것이 이번 ... 하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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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통설과 판례 모두 이점을 인정한다.(나)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공물에 관하여 제3자가 위법의 등 ...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의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의 등기이다.1) 등기 -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 ...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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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Ⅰ. 序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렇게 될 ... 경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그 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물권설정한 자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 ... 또한 같다. 즉, 사실상 주거의 용도에 사용하면서 등기된 건물이나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가게나 가내 공장 등 겸용과 같은 건물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살림할 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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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론] 관광법규 용어정리

, ‘등기’는 권리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對抗) 요건인 데 대해,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효력이 각각 다름.4.법인 ... 는 특수 금융 기관. ¶ 상호 신용 ∼ / 마을∼.2.등기 (登記) (법률·법학) 1(권리·재산·신분 기타의 어떤 사실이나 관계를) 공식 문서에 올려 적는 것. 권리 내용을 명백히 ...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미∼ / 가옥 ∼ / 이전 ∼. ▶등록.2‘등기 우편’의 준말. ¶ ∼로 보내다. 등기-하다 (타) ¶ 부동산을 ∼. 등기-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2 | 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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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면 ① 의 해산하는 시기와 사유는 객관적 ?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한다든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산한다는 따위의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 ... 다. ② 의 합병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시(商 530 Ⅱ, 234)에 회사가 해산하며, ③ 의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시에 회사가 해산한다.(破 1) ④의 해산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 또는 ... 다. 이처럼 해산결의의 결의요건을 가중한 것은 해산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해산결의의 효력은 그 동기나 의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따라서 예컨대 대채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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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임대 주택의 시장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어느 당사자가 해지통고를 하든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 경과 ... 한 다음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해지통고의 효력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보류한 때에도 준용된다. 임대인은 계약 ... 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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