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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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판 전속관할제도 국민참여재판 소송과 강제집행 민사소송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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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검색결과 381-400 / 460건

[민사소송법]소의취하 정리

에 있어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의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변론 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그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피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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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재판참관

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나.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 ... 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다. 주장·답변 및 항변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 ... 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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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의 내용

Ⅰ. 의의변론준비절차를 서면방식으로 끝난 사건과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까지 연 사건에서는 그 ... 결과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연다. 특히 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보면, 당사자가 먼저 내는 본안의 신청과 그 다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는 공격방어방법이 그 주 ... 된 것이다. 공격방어방법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주장, 증명이므로,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법이 정한 순서는 아니나 결국 본안의 신청->주장->증거신청으로 이어진다.Ⅱ. 본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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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

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변론 ; 좁은 뜻 ?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함 넓은 뜻 ?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수소법원 ... 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기일 : 변론을 하는 날로 최초기일의 경우에는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합의 ... 수 있다.준비서면 :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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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 ... 에는 소 의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체계는 사건의 쟁점을 확정하고 관련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에 재판을 열어 가급적 적은 수의 변론기일(2회정도)에 심리를 마치려는 것이 ... )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Ⅵ. 변론기일에서의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1) 처분권주의－사적자치원칙의 소송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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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2절 공동소송{제3절 소송참가{제4절 소송대리인{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부담{제2절 소송비용의담보{제3절 소송상의구조{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제2절 기일과기간{제3절 ... 송달{제4절 재판{제5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제1장 소의제기{제2장 변론과그준비{제3장 증거{제1절 총칙{제2절 증인신문{제3절 감정{제4절 서증{제5절 ... 에게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

시험자료 | 6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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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 ...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 된다. 공소제기 후의 수사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에 공소를 유지하거나 공소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수사는 본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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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4).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 피 ...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3).(3)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수 있다(동조 4).(4 ... 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4] 심리절차상의 특칙1. 1회심리의 원칙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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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취소소송의 판결

위하여 법원이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판결의 종류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종료시키는 판결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해결하기 ... 변론종결시)처분시설(통설 및 판례)..PAGE:10▷판결시에 대한 비판-행위 시 위법인 행위가 후의 법령 개정·폐지에 따라 적법하게 될 수 도 있어법치주의에 어긋남-판결이 늦어지 ... 처분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계속적 의미를가지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있음..PAGE:113. 판결의 형식과 절차▷판결의 형식: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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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과제

(1 소송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이므로 보통 기일연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연기된 변론기일을 열더라도 단지 준비서면의 교환과 그 진술 그리고 증거신청만으로 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 가 많을뿐더러 期日指定은 보통 다음기일을 위한 要式行爲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변론에 불충분하거나 또는 시기에 늦은 제출에 의해 야기되는 기일연기신청건수는 점점 증가하여 왔 ... 무책이었으며, 이에 대해 법관이 반대신청 등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제 1차 변론기일에서 失機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적어도 현행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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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전공 후 진로에 관한 레포트

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구체적으로 기소사건의 공판기일의 진행과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의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 ... 도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대개 피고인의 주어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즉 변호사의 변론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기도 한다.변호사는 민·형사상의 소송 ... 으로 삼는 사람법무사나 변호사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소송에 대해 답변서, 준비서면, 소장, 고소장 등등법률적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요.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법무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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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분쟁해결제도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의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 ...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의 지정을 하지 않고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 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 절차비용이 저렴한 점(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대체로 감정대립이 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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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상계

147조, 제149조 및 제258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특히 변론준비기일까지 거친 후 변론에 상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지연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2 ... 에 대한 검토와 또한 아예 소가 취하되어 상계항변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의 사법상효과의 존속여부를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기판력의 표준시와 관련한 변론종결후의 형성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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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소송 절차

부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구술심리주의) 등이 있다.1 변론기일의 확인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한다. 기일이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 및 기타 ... 소송관계인과 한 자리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을 말한다.소송당사자는 송달되어 온 변론기일소환장을 반드시 모아서 철해두어야 한다. 법정에 서 직접 기일을 고지받은 때 ... 공시송달을 신청 해 둘 필요가 있다.(2) 변론기일의 실시1 변론은 재판장이 정한 일시에 지정된 공개장소(법정)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호명 함으로써 시작된다. 제1회 기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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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다. 이 재판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 구술로 제 소할 수 있고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여 준다.또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 법 제정 이후 해 마다 증가한다.3.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특징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 ... 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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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송송법 서술식] 민사소송법기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한 때에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이와 같이 피고의 변론에 의하 ... 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기일에 진술을 하였 을 것피고가 변론기일이나 변론절차기일에 본안에 관한 진술 즉,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진술을 하여야 한다 ...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여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대한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의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 전속관할 규정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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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손해배상소송과 서증

를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진술간주하는 경우에도 그에 첨부된 문서가 당연히 서증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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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에 대해 논하라

하여 적시제출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제28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 ... 에서도 유지되므로 심리의 제1심 집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는 집중심리의 정착, 특히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족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권 ... 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새로운 주장이나 항변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즉시 자백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론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 재정증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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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당사자대등주의

다. 검사에게는 의견 진술권을, 피고인에게는 최후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관할 신청권, 기피 신청권, 이의 신청권,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 변론의 분리, 병합 신청권 등 ... 다.공판준비절차는 공판 기일 전의 증거 조사 신청권, 공판 기일 전의 증거 제출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공판 기일 전의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증거 조사 참여권, 증인 신문 ... 자주의는 법원과 당사자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원리임에 대하여, 당사자 대등주의는 검사와 피고인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리이다.당사자 대등주의는 공공심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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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정리

재판상 자백Ⅰ.의의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 ... 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인 점에서, 소송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재판외의 자백과 다르다.Ⅱ.요건1. 구체적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1자백 ... 이나, 변론준비과정에도 할 수 있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그에 구속되나, 다툼이 있으면 증명의 대상이 되며 거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3. 진정의 추정공문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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