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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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7장 간이소송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제1관 소액사건(少額事件)의 범위
제2관 절차상의 특례
제3관 상고 및 재항고 제한

본문내용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제1관 소액사건(少額事件)의 범위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소액사건이란 소가(訴價)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뜻한다. 부동산 및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비록 소가(訴價) 2천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영세한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례적인 절차임에 비추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다액(多額)의 채권을 쪼개서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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